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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순 제자 한덕수, 강의 회고하며 임대차3법 비판

홍규빈 입력 2022. 06. 23.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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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23일 서울아산병원에 마련된 조순 서울대 명예교수의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해 고인의 제자인 한 총리는 조문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학 시절을 회고하며 고인을 추모했다.

한 총리는 "(고인은) 정운찬 전 총리 세대를 많이 좋아하셨지만 그다음 좋아하시는 세대는 저희였던 것 같다"며 "자주 찾아뵙고 그랬는데 가시니까 정말 서운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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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집 관리할 인센티브 없애"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 한인 행사 참석한 한덕수 총리 프랑스를 방문 중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6월 21일(현지시간) 주프랑스대사관에서 개최된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 한인 행사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홍규빈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3일 서울아산병원에 마련된 조순 서울대 명예교수의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해 고인의 제자인 한 총리는 조문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학 시절을 회고하며 고인을 추모했다.

한 총리는 "교수님이 해외에서 박사를 하시고 1학년 2학기부터 경제 원론을 가르치셨다"며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집을 '렌트 컨트롤'하면 어떻게 되느냐(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위 임대 3법이 그런 것인데, 시장에 제약을 가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의 예로 렌트 컨트롤을 드셨다"며 "렌트 컨트롤을 하면 주인이 집을 잘 수리하거나 좋은 상태로 키핑할 인센티브가 없어진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결국 중장기적으로 임대로 들어와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제대로 된 주거 서비스를 느낄 수 없는 것"이라며 "렌트 컨트롤을 할 때 시장에 대해 직접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 교수님의 학자적 소신이었고, 저도 일생 동안 경제학을 하면서 머릿속에 많이 들어있던 말씀"이라고 말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임대차 3법의 개선점을 점검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제도 개선에 대한 의지를 재차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 총리는 "(고인은) 정운찬 전 총리 세대를 많이 좋아하셨지만 그다음 좋아하시는 세대는 저희였던 것 같다"며 "자주 찾아뵙고 그랬는데 가시니까 정말 서운하다"고 말했다.

rbqls120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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