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NEWS] 尹정부 노동개혁안 발표.."주 52시간 월 단위로 관리"

안녕하세요. 7NEWS입니다. 정부가 한 주 단위로 끊어서 최대 52시간 근무까지 허용하는 제도에서 근무시간을 월 단위로 관리하는 방향으로 개편합니다. 이렇게 되면 첫 2주는 주당 60시간, 그 다음 2주는 주당 44시간만 일해도 됩니다. 월 평균 52시간까지만 맞추면 되니까요. 일이 많고 바쁠 때는 좀 더 일하고, 상대적으로 한가하면 덜 일해도 되는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게 됐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기본 근로시간을 주당 40시간으로 규정하고, 근로자가 동의하면 주당 12시간의 연장 근로를 허용합니다. 정부는 이 연장 근로 한도를 ‘월 52시간’ 등으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월 연장근로 한도만 초과하지 않으면 특정 주의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어도 불법이 아니게 됩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해외 주요국을 보더라도 우리처럼 주 단위로 초과근로를 관리하는 방식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변경안은 모든 직종과 업무에 적용됩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 관련 브리핑에서 근로시간 제도개선 및 임금체계 개편 등을 설명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뉴스1

호봉제인 기업 임금체계를 직무·성과급으로 바꾸는 내용도 우선적으로 추진됩니다. 연공성 임금체계는 과거 고성장 시기에 장기근속 유도에는 적합했지만 지금 같이 이직이 잦은 저성장 시대에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노동계와 재계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민주노총은 “주 52시간제를 무력화하고 노동시간을 무한대로 늘릴 수 있도록 했다”고 했고, 한국노총은 “사용자단체 요구에 따른 편파적 법·제도 개악”이라고 했습니다.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경제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입장문을 통해 “인력난과 불규칙적인 초과근로에 힘겹게 대응해 오던 중소기업계의 애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오늘 노동개혁안과 이틀 전 부동산 대책을 보면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은 기존 정책을 뒤집는 것보다 절충점을 찾는 방향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주 52시간’ 한달 평균으로 바꾼다… 2주는 60시간, 2주는 40시간 가능 정부가 근무시간을 일주일에 52시간까지만 허용하는 현재의 ‘주 52시간제’를 한 달 평균으로 주당 근무시간을 52시간까지 허용하도록 개편한다. 이렇게 되면 2주는 주당 60시간, 그 다음 2주는 주당 40시간을 일할 수 있게 된다. 기사보기 이준석 ‘페이크’ 악수 거부에, 배현진은 어깨 ‘찰싹’… 최고위 보니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아침 공개석상에서도 배현진 당 최고위원의 악수를 거부했다. 두 사람은 최근 당 혁신위 운영방향, 최고위원회 회의 공개 여부 등을 두고 충돌을 빚어왔다. 이 대표의 악수 거부에 대한 배 최고위원의 응수는 이 대표 어깨를 손바닥으로 때리는 것이었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마스크 위로 드러난 눈은 웃고 있었다. 기사보기 尹대통령, 박순애·김승희·김승겸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김승겸 합동참모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기사보기 포항까지 나온 지도 걸고 작계 회의… 北, 이 사진 공개한 의도는 북한이 최전방 부대의 작전 임무를 추가하고 관련 작전계획을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소형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신형 전술유도무기, 단거리 미사일을 최전방 부대에서도 운용할 수 있도록 수정하기 위함으로 분석된다. 기사보기 12년만의 軍출신 방사청장 “김정은에 처절한 패배 안겨줄 무기 공급” 엄동환 신임 방위사업청장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등 외침 세력에게 “처절한 패배를 안기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방사청장들이 취임사에서 방산 비리 척결과 국방 개혁을 강조해왔던 것과는 확연히 달라진 입장이다. 기사보기 ‘연쇄살인’ 권재찬에 1심 사형 선고… 여성 죽이고 공범도 암매장 평소 알고 지낸 5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 유기를 도운 공범마저 살해한 권재찬(53)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23일 선고공판에서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기사보기 9만원 벌금딱지를 ‘9만원 상품권’이라 부른다… 신고가 취미인 그들 최근 경찰은 지난해 전국에 접수된 도로교통법 위반 신고가 총 290만7254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찍었다고 발표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36.5% 늘었다. 올해 6월까지 경찰청의 ‘스마트국민제보’앱에 접수된 신고만 140만 건을 넘어, 올해 300만 돌파가 확실시된다.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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