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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NEWS] 尹정부 노동개혁안 발표.."주 52시간 월 단위로 관리"

7NEWS팀 입력 2022. 06. 23.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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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7NEWS입니다. 정부가 한 주 단위로 끊어서 최대 52시간 근무까지 허용하는 제도에서 근무시간을 월 단위로 관리하는 방향으로 개편합니다. 이렇게 되면 첫 2주는 주당 60시간, 그 다음 2주는 주당 44시간만 일해도 됩니다. 월 평균 52시간까지만 맞추면 되니까요. 일이 많고 바쁠 때는 좀 더 일하고, 상대적으로 한가하면 덜 일해도 되는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게 됐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기본 근로시간을 주당 40시간으로 규정하고, 근로자가 동의하면 주당 12시간의 연장 근로를 허용합니다. 정부는 이 연장 근로 한도를 ‘월 52시간’ 등으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월 연장근로 한도만 초과하지 않으면 특정 주의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어도 불법이 아니게 됩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해외 주요국을 보더라도 우리처럼 주 단위로 초과근로를 관리하는 방식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변경안은 모든 직종과 업무에 적용됩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 관련 브리핑에서 근로시간 제도개선 및 임금체계 개편 등을 설명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뉴스1

호봉제인 기업 임금체계를 직무·성과급으로 바꾸는 내용도 우선적으로 추진됩니다. 연공성 임금체계는 과거 고성장 시기에 장기근속 유도에는 적합했지만 지금 같이 이직이 잦은 저성장 시대에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노동계와 재계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민주노총은 “주 52시간제를 무력화하고 노동시간을 무한대로 늘릴 수 있도록 했다”고 했고, 한국노총은 “사용자단체 요구에 따른 편파적 법·제도 개악”이라고 했습니다.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경제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입장문을 통해 “인력난과 불규칙적인 초과근로에 힘겹게 대응해 오던 중소기업계의 애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오늘 노동개혁안과 이틀 전 부동산 대책을 보면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은 기존 정책을 뒤집는 것보다 절충점을 찾는 방향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주 52시간’ 한달 평균으로 바꾼다… 2주는 60시간, 2주는 40시간 가능

정부가 근무시간을 일주일에 52시간까지만 허용하는 현재의 ‘주 52시간제’를 한 달 평균으로 주당 근무시간을 52시간까지 허용하도록 개편한다. 이렇게 되면 2주는 주당 60시간, 그 다음 2주는 주당 40시간을 일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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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3일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김승겸 합동참모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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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동환 신임 방위사업청장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등 외침 세력에게 “처절한 패배를 안기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방사청장들이 취임사에서 방산 비리 척결과 국방 개혁을 강조해왔던 것과는 확연히 달라진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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