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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하이킥] 박주민 "尹 검찰인사, 법무부 장관이 알아서? 총장 시절과 정반대로 얘기해" 

MBC라디오 입력 2022. 06. 23.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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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한동훈 취임 한 달 성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없어
- 검찰 간부 인사, '능력'에 따른 인사가 아닌 '친분'에 따른 인사
- 경찰 인사 번복는 사상최초, 단순 실수로 보긴 어려워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자 > 어제 법무부가 검찰 주요 간부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진행된 인사라 총장 패싱, 검찰 독립성 논란도 나오고 있는데요. 야당에서는 이번 검찰인사, 어떻게 보고 있는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주민 의원님 안녕하세요?


☏ 박주민 > 예,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지금 민주당 의원 워크숍 하고 계시다면서요.


☏ 박주민 > 네, 워크숍 장소에 있는 복도에 잠깐 나와서 하고 있어서요. 혹시 다른 소음이 섞여 들어가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러면 진행 중인 상태시죠? 워크숍이.


☏ 박주민 > 네, 그렇습니다. 1차 지금 자유토론을 하고 있고요. 한 15분쯤 후에 1차 자유토론은 끝내고 저녁을 먹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 박주민 > 지금 굉장히 자유롭게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거침없이 의원들이 교대로 나와서 3분 정도 시간 내에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원구성 협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후에 민주당은 어떻게 가야 할 것이냐, 전당대회에 관련된 룰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유롭게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어제 법무부가 발표한 검찰인사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어서요. 일단 이 부분부터 좀 물어보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지난 전반기 민주당 법사위 간사하셨으니까요. 이번 검찰 간부인사, 어떻게 보셨습니까?


☏ 박주민 >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야기로는 공백을 계속 놔두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두 차례 대규모 인사를 진행했어요. 그러면서 정작 진짜 공백이 문제되고 있는 검찰총장을 새로 뽑기 위한 인사추천위원회 후보추천위원회 구성도 시작을 안 한 상태예요. 그래서 공백을 메우기 위한 것이 맞느냐라는 의구심이 드는 거고요. 두 번째는 검찰총장 없이 지금 인사가 두 차례 진행되는데 그 인사의 내용을 보면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친분을 가졌던 검사들 위주로 요직에 배치되는 것 아닌가 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단행된 인사에서 승진된 10명의 검사장 중에 7명이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시절에 같은 건물에서 검사를 했던 인연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능력에 따른 인사가 아니라 과거 친분에 따른 인사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소위 말해서 윤석열사단의 전진배치다, 이런 분석에 동의하시는 거군요?


☏ 박주민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지금 검찰총장 직무대리를 하고 있죠. 이원석 대검 차장은 전혀 그렇지 않다. 자질과 역량 성과위주로 선발했다. 다른 이유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라고 강조했지 않습니까?


☏ 박주민 > 그렇다고 보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그렇다면 이건 완전히 성과만 보고 했는데 우연히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말이 돼야 되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승진한 검사장들의 면면을 보면 정말 윤석열라인 윤석열사단으로 꼽혔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대검차장이죠. 직무대행의 말은 현실하고 실제하고 맞지 않는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의원님이 첫 번째 해주신 말씀이 인사공백을 메우기 위한 것이라면 검찰총장추천위원회부터 구성했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검찰총장부터 선임하지 않고 그다음에 인사를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한 것이 절차나 규정 혹은 법 위반 문제는 없습니까?


☏ 박주민 > 의견을 들어야 된다라고 검찰청법에는 되어 있어서 의견을 듣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검찰총장이 없으니까 우리가 못 들었다고 하면 법형식 논리상으로는 법 위반이다라고 하기가 어렵죠. 그러나 법의 정신이라든지 법의 취지에는 위배되는 게 맞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게 지금 검찰총장이 있고 총장의 의견을 들어서 인사하는 경우하고 이렇게 공석인 상태에서 법무부 장관이 인사한 상태에서 총장을 나중에 임명하는 경우는 어떤 결과를 낳을 수 있냐 하면 사실상 새로 선임되는 총장이 뭔가 역할을 하기가 어렵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형식적 규정위반 여부를 떠나서 총장이 뭔가 운영하는 검찰이라는 개념과 달리 사실상 법무부 장관이 통제하고 관할하는 검찰이 될 가능성이 쉽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 진행자 > 그러한 비판적 시각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검찰총장이 어떻게 식물이 되느냐, 법무부 장관이 알아서 인사를 잘 했을 것이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박주민 >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시절에 하셨던 말씀하고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신데요.


☏ 진행자 > 추미애 장관 시절 말씀하시는 거죠?


☏ 박주민 >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는 검찰총장의 의견이 반드시 반영이 돼야 한다, 이런 얘기였는데 지금 총장 없는 상태에서 법무부 장관이 다 지금 인사를 하고 그다음에 총장이 임명되는 구조가 돼 가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하셨던 이야기하고는 안 맞는 이야기, 심지어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게 되네요.


☏ 진행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추천인사위원회 구축하고 임명하기까지 기다릴 수가 없다, 너무 쌓인 현안이 많아서 일단 검찰 인사부터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 박주민 > 아니 적어도 그러면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위한 움직임이라도 보이면서 그런 얘기를 해야죠. 전혀 그런 건 안 하면서 인사만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인사의 내용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하고 매우 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요직에 배치하고 있는 거고요.


☏ 진행자 > 그렇다면 일단 검찰총장 우선 의원님 말씀처럼 빨리 임명을 하고 그리고 검찰총장과 함께 인사를 했으면 문제가 없을 텐데 왜 이렇게 검찰총장 인선이 길어지고 미뤄지는 것일까요?


☏ 박주민 > 여러 언론에서 언론 매체에서 분석을 한 걸 보면 대동소이하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입맛에 맞는 인사들을 지금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저도 그런 분석에 일정 정도 동의합니다.


☏ 진행자 > 동의하시고요. 그러면 마음에 맞는 검찰총장을 임명하면 문제없지 않습니까?


☏ 박주민 > 그런 사람을 찾기가 어려운 게 아닐까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약간 보기에 이상한 형태의 인사가 진행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전반기 국회 법사위 민주당 간사로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취임 한 달에 대한 평가 좀 해 주시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박주민 > 한 달 동안 실질적으로 한 역할은 주로 검사 인사 아니겠습니까. 검사인사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굉장히 편중돼 있고 특정 집단에서 인사를 하고 있는 것이라서 긍정적이다, 좋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지금 그 한 달 동안 법무부 장관 역할에 대해서 대권주자로 이렇게 올라서는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보세요?


☏ 박주민 > 그거는 아무래도 법무부 장관으로서 역할을 잘한다라는 것에 대한 평가라기보다는 영향력이 있다, 현 정부 내에서 상당히 영향력 있는 인물이다라는 것이 반영된 조사결과 같아요.


☏ 진행자 > 그 영향력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 박주민 > 윤석열 대통령하고 친하고 심지어는 여야가 합의해서 의총까지 통과한 합의문을 전화 한 통으로 뒤집고 이런 걸 보면 영향력 있다, 이 사람은 영향력이 있어서 차기를 꿈꿔볼 만한 사람이다라는 판단이시겠죠.


☏ 진행자 > 그리고 의원님은 법사위 활동 전에 행안위 활동도 하셨고요. 경찰에 대해서 관심도 많으시니까 경찰 치안감 인사 번복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 박주민 > 사실 이런 일이 처음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처음이 있었다고 그러고 지금 서로 책임 공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상식적으로 봤을 때 청와대나 또는 행안부 장관을 패싱하고 검찰이 잘못된 명단을 발표했다. 또는 그것이 실무자의 단순한 실수였다, 이렇게 보실 국민 분들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이건 오히려 일각에서 제기되는 것처럼 인사안이 먼저 발표된 다음에 뭔가에 의해서 수정됐다고 보는 게 합리적인 그런 의심일 것 같고요.


☏ 진행자 > 수정을 하게 한 뭔가는 무엇일까요?


☏ 박주민 >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자세히 아직까지 특별히 보도된 건 없고요. 그런데 하여튼 뭔가 그런 사후적인 것이 있지 않았었나라고 의심하는 게 오히려 더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워크숍 잘하시고요. 고맙습니다.


☏ 박주민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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