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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 땐 '식물총장' 반발하더니..'총장 패싱' 문제 없다?

이재욱 입력 2022. 06. 23.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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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앞서 들으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없이 단행된 검찰의 정기 인사를 두고, "장관이 잘 했을 거"라고 두둔 했는데요.

그런데, 2년 전, 그러니까 자신이 검찰 총장일 때는, 인사권도 행사하지 못하면 '식물 총장'이라고 강하게 반발 했던 전력이 있습니다.

장관이 검찰총장 역할까지 한다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데, 총장 공백 상태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욱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없이 검찰 인사를 내도, 괜찮다는 듯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어차피 검사에 대한 인사권은 장관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하는 겁니다."

검찰청법이 정한 인사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건데, 한 과정을 쏙 뺐습니다.

"검찰총장 의견을 듣는다"는 부분입니다.

윤 대통령 자신도 검찰총장 시절, 검찰 인사에 총장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임명할 새 검찰총장에겐 그 기회를 아예 주지 않은 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다 식물총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사권도 하나도 없는데. 인사도 완전히 배제됐는데."

[윤석열 대통령] "검찰총장이 식물이 될 수 있겠습니까.

검찰 일선에선, 곧 교체될 고위 간부들이 주요 사건을 계속 지휘하기도 애매했다며 대체로 수긍하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새로 오는 총장이 부담스러울 거다", "아무 인사권도 행사 못했는데, 책임만 지게 됐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일부 총장 후보들이 인사검증을 고사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검찰총장을 보좌할 대검 참모 진용까지 총장 없이 꾸려져, 새 총장이 '허수아비'처럼 비춰질 우려도 있습니다.

[양홍석/변호사] "총장의 지휘를 받는 게 아니라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는 것으로 검사들에게 오인될 가능성이 있다…"

수사를 직접적으로 지휘할 차장·부장검사 등 중간 간부 인사도 곧 발표될 예정인데, 역시 검찰총장 없이 진행됐습니다.

법무부는 아직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조차 꾸리지 않았는데, 추천위가 구성된다해도 통상 검찰총장 인선에는 두 달이 걸렸습니다.

총장 공백 상태가 당분간 몇달 더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얘깁니다.

MBC뉴스 이재욱입니다.

영상편집 : 양홍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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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 양홍석

이재욱 기자 (abc@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381606_3574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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