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중간간부급 인사 내주 단행 전망

구본호 입력 2022. 6. 24.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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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검찰총장 자리가 공석인 상태에서 단행된 첫 검찰 고위급 정기인사(본지 6월 23일자 4면)에 이어 중간간부급 인사가 다음주 중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2일 단행한 대검검사급(검사장) 승진·전보 인사 대상자의 발령일자인 오는 27일 이후 검찰 중간간부급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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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검 차장검사·지청장 등

속보=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검찰총장 자리가 공석인 상태에서 단행된 첫 검찰 고위급 정기인사(본지 6월 23일자 4면)에 이어 중간간부급 인사가 다음주 중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2일 단행한 대검검사급(검사장) 승진·전보 인사 대상자의 발령일자인 오는 27일 이후 검찰 중간간부급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검찰 내 중간간부는 조직 내부를 총괄하는 차장검사와 최윗선 실무 책임자인 부장검사 등으로 법무부가 대규모 인사를 예고한 만큼 대대적인 인사이동이 예상된다. 강원도의 경우 춘천지검 차장검사과 각 지청장, 인권보호관 등이 이에 해당되며 정식 발령일은 오는 7월 초가 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를 두고 검찰 안팎으로는 검사장급 인사에서도 전진배치된 ‘윤석열 사단’의 코드 인사가 당연시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우려를 표하고 있다. 법무부는 형사 및 공판 검사를 우대한다는 원칙을 준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지난 정부와 교류해왔던 검찰 고위급 간부들이 대거 좌천됐기 때문이다. 법무연수원 연수위원으로 자리를 옮기게 된 고경순 춘천지검장은 오는 24일 이임식을 갖고 검사장 직을 내려놓는다. 더욱이 이번 인사 발표 전 사의를 표명한 현직 부장검사들만 15여명 안팎으로 알려졌으며 중간간부급 인사 단행 직후 추가 파장이 예상된다.

도내 법조계 관계자는 “(춘천)지검장 등 고위 간부들이 좌천되거나 승진에 실패해 안타까움이 크다”라며 “공백 메우기라는 의도로 전형적인 코드 인사가 또다시 이뤄질 경우 옷 벗을 검사들이 한 둘이 아닐 것이다”라고 말했다. 구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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