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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찰 인사엔 "국기 문란" 檢 인사엔 "잘했을 것"

입력 2022. 06. 24. 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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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3일 검경 인사와 경찰 통제방식을 놓고 커진 비판 여론에 물러서지 않을 뜻을 밝혔다.

먼저 '총장 패싱' 논란이 제기된 검사장급 인사에 대해 "우리 법무부 장관이 능력을 감안해 제대로 잘했을 것"이라고 두둔했다.

그는 "검찰총장이 식물이 될 수 있겠나"라며 "어차피 인사권은 장관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하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경찰 치안감 7명 인사가 발표된 지 2시간 만에 번복된 초유의 사태에 대해 "중대한 국기문란"이라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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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검경 인사와 경찰 통제방식을 놓고 커진 비판 여론에 물러서지 않을 뜻을 밝혔다. 먼저 ‘총장 패싱’ 논란이 제기된 검사장급 인사에 대해 “우리 법무부 장관이 능력을 감안해 제대로 잘했을 것”이라고 두둔했다. 그는 “검찰총장이 식물이 될 수 있겠나”라며 “어차피 인사권은 장관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하는 것”이라고 했다. 총장 공백 상태의 인사가 검찰청법 취지를 어겼다는 지적에 되레 한동훈 장관에게 힘을 실어준 것이다.

이런 대통령 발언은 2년 전 검찰총장 시절 발언과는 상반된다. 2020년 10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의 일방적인 인사에 그는 “인사권도 없는 식물총장” “인사안을 다 짜 놓고 그런 식으로 인사하는 법이 없었다”라고 반발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경찰 통제방식 비판이 거센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역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는 “경찰보다 중립성과 독립성이 더 강하게 요구되는 검사 조직도 법무부에 검찰국을 두고 있다”며 사례까지 들었다. 이는 1991년 경찰청법을 제정한 역사적 맥락에 어긋난 인식이자 민주적 경찰 통제가 아닌 권위주의 정권으로 돌아가는 퇴행적 방식이다. 게다가 행안부 장관 직무에는 경찰 업무가 포함돼 있지 않다.

여론과는 다른 윤 대통령의 발언은 최근 논란에 대한 정면 승부로 보인다. 쉽게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인 점에서 대통령의 개입은 자칫 부담만 키울 수 있다. 벌써 발언 내용이 또 다른 논란을 부른 것도 그렇지만 논란의 궁극적 책임이 대통령에게 돌아가는 점에선 신중할 필요가 있다.

윤 대통령은 경찰 치안감 7명 인사가 발표된 지 2시간 만에 번복된 초유의 사태에 대해 “중대한 국기문란”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경찰에서 행안부에 자체적으로 추천한 인사를 그냥 보직해 버렸다”며 “공무원으로서 할 수 없는 과오”라고 질책했다. 진상이 이렇다면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황당한 사태가 아닐 수 없다. 행안부는 대통령이 국기문란을 언급한 만큼 철저히 진상을 조사해 공개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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