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정상회의, 우크라에 가입 후보국 지위 부여 합의

정식 회원국 자격 얻기까지 수십년 걸릴 수 있어
정식 가입 협상 진행과 승인 단계 거쳐야

[헤럴드경제=유혜정 기자] 유럽연합(EU) 회원국 정상들이 23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에 EU 가입 후보국 지위를 부여하는 데 합의했다.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이날 트위터에 27개 회원국 정상들이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와 몰도바에 대한 EU 가입 후보국 지위를 결정했다고 밝히고 “역사적 순간”이라고 덧붙였다.

미셸 상임의장은 우크라이나와 몰도바에 “오늘은 여러분이 EU로 향하는 길에 있어 중대한 단계”라면서 양국 국민과 정상들에게 축하를 전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진 직후 트위터에 “아주 특별하고 역사적인 순간”이라면서 “우크라이나의 미래는 EU에 있다”고 썼다.

로이터 통신은 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촉발된 대담한 지정학적 조치라고 전했다.

다만 우크라이나가 정식 회원국 자격을 얻는 데까지는 수년에서 수십년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당장 일부 회원국은 우크라이나의 후보국 지위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AFP 통신은 전했다.

이에 따라 이번 결정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연대의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상징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이번 움직임은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난 2월 28일 공식적으로 자국의 EU 가입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이후 옛 소련에 속했던 조지아와 몰도바도 잇따라 EU 가입을 신청했다.

EU 가입을 위해서는 신청, 공식 가입 후보국 지위 획득, 정식 가입 협상 진행, 승인의 단계를 거쳐야 한다.

EU 집행위는 지난 17일 회원국들에 우크라이나와 몰도바에 EU 가입 후보국 지위를 부여할 것을 권고했다.

EU 회원국 정상들은 이 같은 집행위의 의견을 평가해 이날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제 우크라이나는 EU 법을 수용,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지 검증받게 되며 사법, 행정, 경제 등에서 가입에 필요한 기준에 맞춰 개혁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우크라이나의 경우 정부 부패 제한 등 개혁 조처를 해야 할 것이라고 AP 통신은 전했다.

후보국 지위를 획득한다고 가입 협상이 개시되는 것은 아니며, EU 27개 회원국 정부가 모두 동의해야 한다. 협상 후에도 가입 승인을 위해서는 모든 EU 회원국 정부와 EU 집행위원회, 유럽의회의 지지와 각 회원국 의회의 비준이 필요하다.

2013년 EU에 마지막으로 합류한 크로아티아는 가입 신청 이후 10년가량이 걸린 끝에 회원국이 될 수 있었다.

터키, 몬테네그로, 세르비아, 알바니아, 북마케도니아는 짧게는 수년에서 길게는 십수 년째 가입 협상이 진행 중이다.

EU 회원국 내에서는 회원국 확대와 관련, EU의 단합이 어떻게 유지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yooh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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