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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장 10명 승진한 정기 인사.. 법무부, 공석 남긴 이유는?

박정경 기자 입력 2022. 06. 24.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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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최대 12명까지 검사장을 새롭게 임명할 수 있는 이번 인사에서 10명만 승진시켰다.

이번 인사를 앞두고 일부 고검장과 검사장들이 사의를 표명하고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정원이 9명까지 늘어나면서 최대 12곳의 검사장급 보직이 마련됐다.

다음 인사 때는 사법연수원 30기 검사들이 승진 대열에 합류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는 차기 검찰총장도 추가 검사장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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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최대 12명까지 검사장을 새롭게 임명할 수 있는 이번 인사에서 10명만 승진시키는 등 공석을 남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지난 22일 정책현장 방문을 위해 경기도 안양시 정심여자중고등학교(안양소년원)에 도착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뉴스1
법무부가 최대 12명까지 검사장을 새롭게 임명할 수 있는 이번 인사에서 10명만 승진시켰다. 이에 공석을 남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사실상 법무부가 차기 검찰총장이 연착륙 할 수 있도록 인사권 행사를 배려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 23일 뉴시스에 따르면 앞선 21일 대검검사급(검사장 이상) 인사에서 모두 10명이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으로는 송강(48·사법연수원 29기) 청주지검 차장검사가 임명됐다. 송 차장은 대검 공안1~3과장을 모두 역임했을 정도로 대표적인 '공안통'이다. 공안사건은 기획업무 성격도 있어 기조부장으로 제격이라는 것이 검찰 내부 평가다.

전국 특수사건과 형사사건을 지휘하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형사부장으로는 각각 신봉수(52·29기) 서울고검 검사와 황병주(48·29기)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장이 발탁됐다. 재판과 양형, 형집행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대검 공판송무부장으로는 김선화(53·30기) 제주지검 차장검사가 임명됐다. 공판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이 많고 이번 인사에서 유일한 여성으로 30기 검사장 승진자다. 디지털포렌식 등 수사기법의 지원·개발을 지휘하는 대검 과학수사부장에는 정진우(50·29기)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가 부임한다.

검찰총장을 보좌할 대검 간부들은 채워졌으나 이 밖의 검사장들은 여전히 공석이다. 이번 인사를 앞두고 일부 고검장과 검사장들이 사의를 표명하고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정원이 9명까지 늘어나면서 최대 12곳의 검사장급 보직이 마련됐다. 이 가운데 사법연수원 부원장은 임명되지 않았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9명 중 1명은 검사장이 아닌 정진웅 연구위원이 맡고 있다.

검사장 공석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다음 인사 때는 사법연수원 30기 검사들이 승진 대열에 합류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인사를 앞두고는 이창수(51·30기) 대구지검 2차장검사, 구상엽(48·30기) 울산지검 인권보호관이 후보군으로 꼽혔다. 유력 승진대상이었던 박세현(47·29기) 부산지검 동부지청장도 아직 기회가 있다.

이와 관련해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사법연수원 부원장과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이 인사가 나지 않았다"며 "일선 지검장을 하다가 고검 차장으로 가는 분들도 추가 사직의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단장을 하다가 참모장으로 가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또한 "기본적으로 일을 해야 하는 지검장 자리는 꽉 채웠지만 추가 인사를 해도 부담이 없는 검사장급 자리가 있다"며 "(검사장으로) 승진만 시켜 보내도 부담이 안 되는 자리들이 남았다"고 언급했다.

이는 차기 검찰총장도 추가 검사장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때문에 사실상 법무부가 차기 검찰총장의 인사권까지 배려해 이번 인사를 단행한 것으로 평가된다. 지방의 한 검사는 "대검 간부들에 대한 평이 좋아 차기 검찰총장으로 누가 오더라도 같이 일하기 좋을 것"이라며 "인사권도 행사할 여지를 남겨둬 입지가 위축되진 않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박정경 기자 p98081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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