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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60시간, 다음 주는 40시간.."주52시간 월단위로"

강산 기자 입력 2022. 06. 24. 06:21 수정 2022. 06. 24.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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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 52시간제를 비롯해 현행 노동시간 개편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초과 근무 시간을 한 주가 아닌 한 달 기준으로 바꾸자는 게 핵심입니다.

우선 현재 일주일에 최대 52시간까지 일을 할 수 있는 데, 노사 합의 하에 기준을 월 단위로 바꾸자는 게 핵심입니다.

일주일이 아닌 한 달 기준으로 산정하면, 가령 이번 주에 60시간을 일하면 그 다음 주에는 40시간을 일하는 식 등으로 근무시간을 유연하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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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주 52시간제를 비롯해 현행 노동시간 개편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초과 근무 시간을 한 주가 아닌 한 달 기준으로 바꾸자는 게 핵심입니다.

강산 기자와 노동정책 방향 짚어보겠습니다.

윤 대통령 공약이기도 했죠.

쉽게 말해 주 52시간 근무제를 유연하게 바꾸자는 거죠?

[기자]

정부가 밝힌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의 핵심은 근무시간과 임금체계 개편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선 현재 일주일에 최대 52시간까지 일을 할 수 있는 데, 노사 합의 하에 기준을 월 단위로 바꾸자는 게 핵심입니다.

정부 설명 들어보시죠.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어제) : 현재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 근로시간을 가령 노사 합의로 '월 단위'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등 합리적인 총량 관리 단위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일주일이 아닌 한 달 기준으로 산정하면, 가령 이번 주에 60시간을 일하면 그 다음 주에는 40시간을 일하는 식 등으로 근무시간을 유연하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정부는 또 주로 연구 개발직에 적용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정산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그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나이가 들면 자동으로 임금이 늘어나는 소위 호봉제를 줄이는 쪽으로 임금제도도 손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월 단위 방식으로 개편하려는 이유가 뭘까요?

[기자]

IT, 소프트웨어 등 4차 산업이 발달하고 디지털 기술 발달로 기업별, 업종별 경영 여건이 복잡해지는 만큼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기존처럼 '주 단위' 관리방식을 유지하면, 현장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게 정부 진단입니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넉 달간 전문가로 구성한 위원회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정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재계와 노동계 반응이 크게 엇갈릴 것 같은데요?

[기자]

재계는 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취업규칙 변경 절차 완화 등 산업현장에서 제도 활용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보완돼야 한다"며 속도감 있는 개혁 추진을 주문했습니다.

반면 노동계는 "주 52시간제를 사실상 무력화해 과로를 부추길 있는, 시대착오적 정책"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초과노동시간에 대한 편법적인 노동시간 연장을 위한 정책만을 내놨다"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강산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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