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그라든 지역화폐 .. 혜택축소·발행중단 속출

박성훈 기자 2022. 6. 24.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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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현금 퍼주기' 수단으로 활용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가 정부의 예산 삭감과 대통령선거·지방선거 이후 국내 정치 지형이 크게 바뀌면서 점점 설 자리를 잃고 있다.

구매가의 10%를 더 주는 지역화폐 인센티브 혜택으로 재정 부담이 가중되자 구매 한도 혹은 인센티브 비율을 줄이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으며, 예산 부족을 이유로 지역화폐 발행을 돌연 중단하는 지자체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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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예산삭감·단체장 교체로

인천·성남 등 인센티브 비율 ↓

수원=박성훈·창원=박영수·광주=김대우 기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현금 퍼주기’ 수단으로 활용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가 정부의 예산 삭감과 대통령선거·지방선거 이후 국내 정치 지형이 크게 바뀌면서 점점 설 자리를 잃고 있다. 구매가의 10%를 더 주는 지역화폐 인센티브 혜택으로 재정 부담이 가중되자 구매 한도 혹은 인센티브 비율을 줄이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으며, 예산 부족을 이유로 지역화폐 발행을 돌연 중단하는 지자체도 나오고 있다.

24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광주시는 정부가 ‘광주상생카드’ 발행지원 예산을 전년보다 65% 삭감하면서 지난 9일부터 충전·할인 구매를 전면 중단했다. 제주도 역시 지난 4월부터 ‘탐나는전’ 인센티브 혜택을 중단했다. 경남도는 도 단위 지역화폐인 ‘경남사랑상품권’을 내년부터 발행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는 도내 18개 기초 지자체 지역화폐만 존속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인은 민선 8기가 시작되는 7월부터 ‘인천e음’ 인센티브를 기존 10%에서 5%로 절반을 줄이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경기 성남시는 지난달부터 인센티브 혜택을 기존 10%에서 6%로 낮췄고 수원시 역시 이달부터 같은 비율로 줄인다. 당초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제로페이’ 결제 시스템 역시 전반적인 지역화폐 축소로 인해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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