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개편' 장관 발표마저 공식 아니라는 尹대통령

혼선 커진 노동시장 개혁

(시사저널=이혜영 디지털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6월2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주 52시간제 등 근로시간 개편 방침을 둘러싼 혼선이 커지고 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나서 개편 방향을 설명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하루 뒤 "정부 공식 발표가 아니다"라고 밝히면서다. 첨예한 정책을 놓고 정부 소통에 문제점이 노출되면서 국민 혼란만 가중했다는 지적이다. 

윤 대통령은 24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주 52시간제 개편안을 두고 노동계를 중심으로 비판이 나온다는 질의에 대해 "아직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은 "어제 보고를 받지 못한 게 아침 언론에 나와 확인해보니, 노동부에서 발표한 게 아니고 부총리가 노동부에다가 민간연구회라든가 이런 분들의 조언을 받아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에 대해 좀 검토해 보라'고 이야기해 본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시장 개혁추진 방향'을 발표하며 "'주 최대 52시간제'의 기본 틀 속에서 운영 방법과 이행 수단을 현실에 맞게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전문가로 구성된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를 내달 발족, 4개월간의 논의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정책·입법과제를 내놓을 계획이다.

윤 대통령이 '민간연구회 조언을 받아서 검토하라고 이야기한 사안', '아직 정부 공식입장으로 발표된 것은 아니다'고 언급한 것은 여러 후속 절차가 남아 있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나 노동부 장관이 언론 간담회까지 열어 직접 '방향'을 공개한 안을 놓고 대통령이 나서 '정부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 혼선을 가중했다는 비판이다. 근로시간 개편 문제는 국민 생활 전반에 큰 영향을 주고, 노동계와 산업계 모두 촉각을 곤두세운 첨예한 쟁점이기 때문에 대통령과 정부의 정확한 메시지 전달이 중요할 수밖에 없어서다.   

더구나 노동개혁은 윤 대통령의 대선 핵심공약이었고, 지난달 16일 국회 첫 시정연설에서 밝힌 3개 개혁과제 중 하나였다는 점에서 "보고를 받지 못했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보고 체계와 내부 소통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신호는 여러 차례 부각된 바 있다.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사진 공개를 놓고 '비선' 논란이 불거지며 곤혹을 치른 데 이어 최근에는 경찰 치안감 인사 번복을 둘러싼 논란 등 정부 내 소통과 의사결정 과정에 잇달아 문제가 노출됐다. 윤 대통령은 전날 경찰 인사와 관련한 잡음이 불거지자 "국기문란"이라며 경찰 측을 거세게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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