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사위원장 국힘이 맡는데 동의..대신 합의 지켜야"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기자간담회
'체계·자구 심사 기능 축소' 이행도 촉구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4일 후반기 국회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국회 원구성의 최대 쟁점인 법사위원장 자리를 양보함에 따라 3주째 이어지던 국회 공백 사태가 해결될지 주목된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충남 예산군 덕산 리솜리조트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작년 양당 원내대표 간의 합의를 존중하고 이행하겠다”며 “합의대로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우리당 의원들은 대한민국에 닥친 경제 위기가 언제 끝날지, 그로 인한 충격이 어디까지일지 예상할 수 없는 초비상 상황에서 정부·여당의 무책임과 무능을 계속 지켜만 볼 수 없고, 야당일지라도 원내1당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는 데 공감했다”고 말했다.

이어 “의원들은 국회를 조속히 정상화해 국민의 편에 서서 민생과 경제를 우선 챙기고, 정치 보복과 권력 사유화로 치닫는 윤석열 정권의 독주를 막는 데 민주당이 더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다만 박 원내대표는 “그 대신 국민의힘도 양당 간 지난 합의를 이행하겠다고 약속하라”며 오는 27일 오전까지 국민의힘 측의 답을 기다리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당시 윤호중 민주당·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은 교섭단체 의석수에 따라 하되,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발표했다.

대신 법사위 법안 심사 기간을 120일에서 60일로 줄이고, 체계·자구 심사 범위를 벗어나 심사해선 안 된다는 내용도 함께 합의했다.

박 원내대표는 “저희는 법사위 문제와 관련해 내심 식물 국회로 가지 않을까 걱정이 있었다”며 “각 상임위에서 심사된 법안을, 법사위원장이 그 길목을 차지하고 붙들기 시작하면 국회는 아무것도 못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솔직한 염려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국민의힘이 시종일관 민주당 탓으로 돌리면서 장기적으로 끌고 갈 공산도 있어 보였다”며 “국민은 민주당이 달라지길 바라는 마음이 있고 우리도 우리의 첫 모습을 어떻게 보일지 고민이 깊었는데 우선 (여야 원내대표 간의) 약속을 지키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유림 (contact2@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