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난 겪는 中企, 주52시간제 완화 "고마운 결정이지만.."

중소기업계, 윤석열 정부 근로시간제한 주→월단위 골자 '노동시장 개편방향' 환영

전북 완주군 산업단지 전경./사진=뉴스1

"정말 고마운 결정입니다. 일감은 넘쳐나는데 주당 52시간 근로(이하 주52시간) 제도 때문에 못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조선소에도 사람이 없고, 부품 공장에도 인력이 부족해서 난리에요. 이왕 풀어주는 거 확실히 풀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로시간을 월간 단위로 묶어버리면 실효성이 떨어져요. 일할 수 있는 자유도 있어야죠."(최금식 부산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 이사장)

24일 중소기업계는 주52시간제 완화정책에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특히 인력난을 겪고있는 중소 조선업계와 뿌리산업계(중소 제조업)는 주52시간제 완화로 경영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지난 23일 고용노동부는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기존 1주에서 월 단위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동시장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주당 최대 92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다.

대표적인 뿌리산업인 표면처리 업계도 기대감을 보였다. 박평재 표면처리조합 이사장은 주52시간제 완화 정책에 대해 "주52시간 때문에 일을 못했는데 아무래도 상황이 훨씬 나아질 것 같다"며 "작업이 몰리고 바쁠 때 일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아주 감사한 일이다. 시간 조정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고 강조했다.

앞서 중소기업계는 지난해 7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으로 주52시간제가 전면 확대되면서 경영애로를 겪었다. 지난달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가 제조업 555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주52시간제 시행실태·제도개선 의견조사' 결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응답이 42.4%로 나왔다. 이들 중 탄력근로 등 유연근무제를 도입했다는 응답은 23.4%에 그쳤다.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계는 주52시간제를 지키는 게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목소리를 냈다. 줄어든 1인당 근로시간 만큼 추가 인력을 고용하기 여의치 않아서다. 중앙회는 지난해 주52시간제 확대 적용에 앞서 시행을 늦춰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현장에서 부작용이 나타났고,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았다"고 말했다.

다만 주52시간제가 완화되더라도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란 견해도 있다. 노동시간을 월 단위로 제한하고 있는 만큼 근로자에게 돌아가는 임금은 차기가 없기 때문이다. 야근과 특근 등 추가근로 수당이 사라지면서 중소기업 근로자 임금은 주52시간제 시행 전보다 줄어들었단 평가다. 이들은 부족한 임금을 채우기 위해 아르바이트(단기 근로) 등 이른바 '투잡'을 뛰었다.

최금식 조선기자재조합 이사장은 "일하고 싶어도 법 때문에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지난해부터 중소 조선제조업계 근로자들은 대부분 투잡을 뛰면서 부족한 생활비를 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조선산업이 폭발적인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건 근로자들이 밤낮없이 일했기 때문"이라며 "월급을 더 받고 싶은 근로자에게 '일할 수 있는 자유'를 줘야하는 게 아니냐"고 반문했다.

완화된 주52시간제 도입 시기가 늦어질 것이란 목소리도 있다. 정부와 청와대가 엇박자를 내고 있는데다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 문제라 쉽게 풀리지 않을 것이란 우려다. 중소기업계는 주52시간 이외에도 중대재해처벌법과 최저임금 동결·구조변경 등 3대 노동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양옥석 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초당적 입장으로 조치를 서둘러줘야 할 것"이라며 "국회에서 속도감 있게 나서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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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윤 기자 mt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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