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납품단가 연동제 '연착륙' 잰걸음

정부가 하반기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에 앞서 시범 시행 등을 통해 제도 ‘연착륙’에 적극 나서고 있다. 글로벌 경제불안에 따른 물가상승 압박이 산업의 허리인 중소기업 생태계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기도 한 납품단가 연동제는 하도급 계약 기간 중 원자재 가격이 급등할 경우 이를 원사업자 납품단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로, 중소기업계의 숙원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도입이 논의된 납품단가 연동제는 시장경제 원리를 훼손한다는 이유로 14년 가량 법제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25일 정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하반기 납품단가 연동 조항을 포함한 표준약정서와 가이드 라인을 작성해 보급할 방침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최근 페이스북에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 서비스와 관련, “최고의 팀을 꾸려서 데이터에 기반을 둬 정밀하게 설계하겠다”고 했다. 지난달 정부는 하반기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운영을 목표로 연구 용역도 맡겼다. 기업이 연동 대상 원자재·기준 가격·납품 단가 조정 시기·방법 등을 명시한 표준 계약서를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방식이다. 활용도가 높고 공인된 시장 가격이 있는 구리, 알루미늄 등 일부 원자재 품목을 중심으로 시범 운영에 들어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전담 대응팀을 신설하고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하도급 거래 서면 실태 조사 결과 위법 혐의가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직권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서면실태조사는 원사업자와 1만 개와 수급사업자 9만 개 등 총 10만 개 업체가 대상이다. 8월에는 납품 단가 연동 내용을 담은 모범계약서를 제정·배포할 방침이다. 앞서 공정위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 단가 조정 실태 1차 점검 결과’를 내놓았다. 응답 업체의 42.4%는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 단가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원사업자와 분담하지 않고 협력 업체가 모두 떠안았다는 의미다. 업계 관계자는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문제 해결의 출발점은 납품단가 현실화”라며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는 중소기업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점에서 빠른 국회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납품단가 제값 받기의 유일한 대안이 납품단가 연동제”라며 “중소기업이 제값을 받아야 혁신역량을 확보해 성장할 수 있고, 대·중·소기업 간 격차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박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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