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전쟁 가능한 국가 될까..참의원 선거 개헌 발의 의석수 '주목'

일본 해상자위대가 2018년 10월 도쿄 아사카 훈련장에서 군국주의 상징인 욱일기를 앞세워 사열 행사를 하고 있는 모습. EPA 연합뉴스

다음달 10일 치러지는 일본 참의원(상원) 선거가 25일 현재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당인 자민당이 개헌 발의가 가능한 의석 수를 확보할지 주목되고 있다.

참의원 전체 의석수는 248석으로 3년마다 전체 의원의 절반을 새로 뽑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는 125명을 선출한다. 현재 정당별 의석수를 보면 자민당 111석, 연립여당인 공명당 28석,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44석 등이다.

이번 참의원 선거의 관건은 개헌안 발의가 가능한 의석 수가 확보되는지에 있다. 일본에서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중의원(하원)과 참의원에서 각각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후 국민투표에서 과반이 찬성하면 개헌이 완성된다.

자민당이 구상하는 개헌안의 핵심은 자위대의 존재를 헌법에 반영하는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전한 뒤 1947년 만들어진 일본 헌법에서 9조는 일본이 전범국가라는 점을 배경으로 전쟁·무력행사, 전력 보유를 포기하는 것을 명시해 ‘평화헌법’으로 불린다. 여기에 자국의 안보를 지키는 데만 목적을 둔 자위대를 교전이 가능하도록 헌법상에 명시하는 게 자민당의 목표다.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일본을 전쟁 가능한 국가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자민당은 참의원 선거 후 개헌에 속도를 내겠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모테기 도시미쓰 자민당 간사장은 지난 20일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선거 후 가능한 한 빠른 시간에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도통신은 “자민당과 공명당,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 등 개헌 세력이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안 발의에 필요한 3분의 2 이상 의석을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한 발언”이라고 설명했다.

개헌 발의를 위해서 참의원 의석의 3분의 2(166석)를 확보해야 한다. 임기 3년이 남아 이번에 선거를 치르지 않는 123명 참의원 의석 가운데 개헌 세력인 자민당, 공명당,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 등 4개 정당 의석 수는 84명(무소속 1명 포함)이다. 이번 선거에서 이 4개 정당이 82석 이상만 확보하면 개헌안 발의가 가능하다. 중의원에서는 이미 4개 정당이 개헌안 발의가 가능한 의석 수 3분의 2를 확보해놓은 상태다.

일본 항공자위대의 F15DJ 전투기. 위키피디아 캡처

자민당이 참의원 선거에서 무난히 승리할 것이라는 전망도 많다. 교도통신은 지난 22~23일 일본 유권자 상대로 실시한 전화여론 조사와 자체 분석 등을 통해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이 과반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됐다고 밝혔다. 또 니혼게이자이신문과 TV도쿄가 지난 17~19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912명을 대상으로 전화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참의원 선거 때 투표하고 싶은 정당으로 자민당이 43%로 집계됐다.

일본 국민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거치며 개헌에 우호적으로 변했다는 점도 개헌 세력에게는 고무적인 상황이다. 교도통신이 지난 3~4월 일본 유권자를 상대로 실시한 우편 여론조사에서 헌법 9조에 대해 응답자의 50%가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48%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 우크라이나 사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등으로 일본 내 안보 우려가 커지면서 군대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도쿄 김진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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