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여간 '양보'와 '조건' 사이..여전히 불투명한 원구성

성승환 2022. 6. 25.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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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뷰]

[앵커]

법사위원장 양보를 고리로 한 국회 원구성 협상에 물꼬가 트이나 싶었지만, 여전히 접점은 안보입니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과 사법개혁특위 구성을 연계하자, 국민의힘은 양보가 아닐뿐더러 특위 구성도 이미 끝난 사안이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성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하반기 법사위원장 자리를 양보하겠다', '아니다, 1년 전 약속을 이행하는 것일 뿐이다'

여야는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는 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부터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통 크게 양보함으로써 협상 타개의 돌파구를 마련한다, 그래서 조속한 국회 정상화와 원 구성의 문을 열겠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이건 민주당이 양보를 한 것이 아닙니다. 양보를 한 것이 아니라 이미 1년 전에 약속했던 것에 대한 이행입니다."

이렇다 보니 민주당이 조건으로 내건 사개특위 구성과 검수완박법 관련 소송 취하는 오히려 '뇌관'으로 다시 부상한 모습입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사개특위에 동의하면 민주당이 일방 통과시킨 '검수완박'에 동의하는 결과가 된다"며 "이미 합의를 이행할 수 없다고 공개 선언했고 이는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사안"이라고 못박았습니다.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까지 낸 만큼 협의 여지가 없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잘한 결정"이라는 찬성론과 "제 발등을 찍었다"는 반대론이 갈리며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

다만, 경제위기와 급등한 물가로 들끓는 민심에서 여야 모두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조만간 협상이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성승환입니다. (ssh82@ynac.co.kr)

#국회_원구성 #법사위원장 #사법개혁특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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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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