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의혹' 법정 공방 시작..손준성 검사, 27일 준비기일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연합뉴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의 재판 첫 준비절차가 27일 열린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손 인권보호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27일 오후 2시 20분으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손 인권보호관은 2020년 4월 총선 정국에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하면서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였던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공모해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김 의원이 손 검사와 공모하고 자료를 미래통합당에 전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고발장 대상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이라는 것이 공수처의 설명이다.

손 인권보호관은 기소 직후 “(공수처가) 공소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에도 법리와 증거관계를 도외시한 채 달리 기소를 감행했다”며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오로지 정치적 고려만으로 사건을 무리하게 처리한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이해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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