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안부 장관, '경찰국 신설' 등 계획 27일 발표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이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안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행안부 내 경찰 업무 조직 신설 등 향후 경찰 통제 강화 계획을 27일 발표하기로 했다.

26일 행안부에 따르면 이 장관은 27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경찰 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권고안에 대한 행안부 입장과 향후 추진 게획을 밝힐 예정이다.

이른바 ‘경찰국’으로 불리는 경찰 지휘조직 신설과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 제정 등 자문위 권고안 가운데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행안부의 계획을 설명한다는 계획이다. 경찰 업무를 담당할 조직 신설은 대통령령 개정 사항이고 지휘 규칙은 행안부령이기 때문에 다음 달이면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이 장관의 지시로 구성된 자문위는 지난 21일 수사권 조정으로 비대해진 경찰의 권한을 통제할 방안을 담은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안은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지원조직 신설 ▲행안부 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 제정 ▲경찰 고위직 후보추천위 구성 등 경찰 인사절차 투명화 ▲행안부 장관에 경찰 고위직 징계요구권 부여 등 감찰·징계 제도 개선 등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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