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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전환 'ON']<2부-2>]K-택소노미 확립과 기후금융 역할 강화

이준희 입력 2022. 06. 26. 16:01 수정 2022. 06. 26.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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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제동향을 살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를 보완하고 업계·시민단체 등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내년에는 안정적으로 제도를 국내 산업 현장에 정착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유럽연합(EU) 등 해외 주요국가 원전 포함 근거·기준을 참고해 K-택소노미에 원전 포함을 추진한다.

정부는 원전 안전성을 향상시키거나 폐플라스틱 열분해 등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미래지향적 환경기술 개발은 조건 없이 K-택소노미에 포함시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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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제동향을 살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를 보완하고 업계·시민단체 등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내년에는 안정적으로 제도를 국내 산업 현장에 정착시키겠다는 계획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전체 라이프사이클을 봤을 때 (원전을)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분류하는 것이 국제사회 추세”라고 밝혔다.

정부는 유럽연합(EU) 등 해외 주요국가 원전 포함 근거·기준을 참고해 K-택소노미에 원전 포함을 추진한다. 다만 원전 포함 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이나 '사고저항성 핵연료 사용' 등과 같은 안전을 담보한 조건이 추가될 전망이다.

정부는 원전 안전성을 향상시키거나 폐플라스틱 열분해 등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미래지향적 환경기술 개발은 조건 없이 K-택소노미에 포함시킬 전망이다. 연내 K-택소노미 시범사업 및 전담기관 지정을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현장에 적용한다.

에너지업계는 지난 정부에서 역점을 뒀던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가 간헐성 때문에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해왔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원전과 '에너지믹스'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관건이다.

문재인 정부는 작년 초 녹색 금융 업무계획을 발표했고 3월에는 국내 112개 금융기관이 모여 기후금융 지지 선언을 했다. 지난해 녹색채권 발행도 큰 폭으로 상승했고 금융기관마다 전담 부서가 신설됐다.

윤석열 정부는 택소노미에 포함된 산업을 대상으로 녹색채권에 우선 적용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연내 K-택소노미 보완 및 해설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전문가들 또한 2030년 NDC 달성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 투자를 확대하고 기후금융 역할을 강화해야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유인식 IBK기업은행 ESG경영팀장은 “녹색채권 발행을 확산하고 친환경 라벨링, 민·관 협력사업, 민간금융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면서 “투명한 정보공시, 규제정책으로 기업의 그린워싱을 방지하고 투자수요를 촉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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