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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29일 美 FBI 방문..檢 차장·부장검사 28일 인사 유력

김철웅, 정유진, 하준호 입력 2022. 06. 26. 16:54 수정 2022. 06. 26.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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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9일 첫 해외출장으로 미국 FBI(연방수사국) 등을 방문한다. 출국 전날엔 검찰 일선 차장·부장검사를 포함한 중간간부급 인사가 유력하다. 지난주 22일 단행한 검사장급 인사에 이어 ‘윤석열 사단’ 특수통 검사들을 주요 보직에 배치하고, 공안·기획 등 다른 분야를 안배해 균형을 맞추는 기조가 유지될 전망이다.


한동훈, 미 FBI에서 '공직자 인사검증시스템' 본다


26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한 장관의 출국일은 오는 29일로 잠정 확정됐다. 약 열흘 일정으로 FBI의 인사검증시스템 등을 둘러볼 예정이다. 미국의 소년범 교화 정책이나 한 장관이 취임 직후부터 신경을 쓰고 있는 교정 시스템 관련 일정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

FBI에선 우리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 기능과 공통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맡고 있던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역할은 이번 정부 들어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으로 넘어갔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실이 직접 (인사검증 관련) 정보수집 업무를 안 하고, (외부에서) 받아서 해야 한다…미국이 그렇게 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국무위원 임명장을 수여하고 기념 촬영을 했다. 2022.5.26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번 출장에서 한 장관이 인사정보관리단의 검증 범위와 절차를 더 구체화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와 유사하게 FBI 역시 미국 법무부 산하에 있고 인사검증에 있어 독립성이 보장된다. 다만, FBI는 조사보고서에 검증대상자의 재산 현황, 평판, 주요 의혹 등 사실관계만 정리하고, 판단은 붙이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다. 한 장관도 이를 참고해 인사정보관리단을 향한 우려를 해소할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28일 중간간부 인사…중앙지검 1차장 박세현·이창수 등 거론


차장·부장검사(고검검사급) 인사 발표는 한 장관 출장 전날인 28일이 유력하다. 공석인 검찰총장 직무대리인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앞서 23일 기자들에게 "인사는 검사장급 인사도 중요하지만 차장·부장검사가 오히려 더 중요하다"며 "인원도 많고 협의 대상이 많다"고 말한 만큼 큰 폭의 물갈이를 예고했다.

문 정부 청와대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관련 사건이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검 인선이 최대 관심이다. 차장검사 4명 중 3명은 이미 인사가 이뤄졌고, 남은 1차장검사 후보군으로 사법연수원 30기 내외 기수가 가능성이 높다. 박세현(29기) 부산지검 동부지청장, 구상엽(30기) 울산지검 인권보호관, 성상헌(30기)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 이창수(30기) 대구지검 2차장검사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중 이창수 차장검사는 윤 대통령이 총장이던 시절 대검 대변인을, 박세현 지청장은 서울중앙지검 초대 전문공보관을 각각 지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특수부)는 조직개편에 따라 기존 2개에서 3개 부서로 확대된다. 이 자리엔 ‘윤 사단’ 특수통 부장검사를 임명할 가능성이 높다. 엄희준(32기)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 김영철(33기)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장, 강백신(34기) 서울동부지검 공판부장 등이 유력 후보군에 올랐다.

엄 부장검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 대검 수사지휘과장으로 조국 전 장관 관련 사건을 지휘했다. 김 부장검사, 강 부장검사는 국정농단 특별수사본부와 특검팀에 파견된 경력이 있다. 또, 엄 부장검사와 강 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에 파견돼 각각 삼성 합병·승계, 조국 부부 재판의 공소유지 업무를 맡고 있다.


공석 금융합수단장에 단성한·이정섭 등 물망


윤 정부에서 부활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수단장엔 단성한(48·32기) 청주지검 형사1부장, 이정섭(32기) 대구지검 형사2부장 등이 물망에 올랐다. 단 부장검사는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특별수사팀, 양승태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등을 수사했고, 이 부장검사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사건을 맡아 조국 전 장관과 백원우, 박형철 등 청와대 비서관 등을 기소했고 지난해엔 수원지검에서 김학의 불법출금 의혹 사건을 수사해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을 기소했다.

또, 국정농단 특검팀에 참여했던 박주성(32기) 대검 법과학분석과장, 조상원(32기)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 파견검사 등도 주요 보직에 배치될 전망이다.

이밖에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 주요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성남지청장(차장검사급)도 요직으로 꼽힌다. 지난 22일 검사장 승진에서 빠진 29기, 30기 중에서 임명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철웅·정유진·하준호 기자 kim.chulwo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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