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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정규직화'로 비대해진 공공기관.. 해고바람 부나

이영준 입력 2022. 06. 26. 17:11 수정 2022. 06. 26.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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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고강도 개혁 방침을 선언한 윤석열 정부가 비대해진 정규직 인력에 대한 구조조정도 함께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가 주력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이 공공기관의 재정 부담을 늘리고 방만한 경영을 하게 한 핵심 원인이 됐다는 판단에서다.

문재인 정부의 정규직 확대 정책을 비판하며 공공기관 인력에 대한 구조조정을 시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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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내달 공공기관 인력 혁신방안 발표
윤석열 대통령도 방만한 인력 구조조정 시사
文정부 전후로 공공기관 정규직 10만명 늘어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신규채용 급격히 줄어
국무회의서 발언하는 윤석열 대통령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6.21. 연합뉴스

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고강도 개혁 방침을 선언한 윤석열 정부가 비대해진 정규직 인력에 대한 구조조정도 함께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가 주력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이 공공기관의 재정 부담을 늘리고 방만한 경영을 하게 한 핵심 원인이 됐다는 판단에서다.

기획재정부는 다음달 공공기관 임원 급여와 자산, 인력, 조직, 기능 전반에 대한 혁신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공공기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고용 상황까지 모두 들여다본다는 의미다. 앞서 윤 대통령은 “부채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지난 5년간 공공기관의 조직과 인력이 크게 늘었다. 방만하게 운영돼 온 부분은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의 정규직 확대 정책을 비판하며 공공기관 인력에 대한 구조조정을 시사한 것이다. 다만 정부는 직원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힐 것을 우려해 스스로 인력을 재조정하는 공공기관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 등을 검토 중이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2 대한민국 공공기관’에 따르면 350개 공공기관의 정규직 직원 수는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 30만 7690명에서 지난해 41만 6191명으로 10만 8501명(35.3%) 늘었다. 직원 4명 중 1명이 문재인 정부 5년 사이에 정규직을 꿰찬 것이다. 특히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무기계약직은 같은 기간 2만 3508명에서 5만 8285명으로 3만 4777명(147.9%) 급증했다.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은 청년 구직자에게 유탄이 됐다. 신규 채용 규모는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2만 2706명, 2018년 3만 3887명, 2019년 4만 1327명까지 늘었다가 2020년 3만 727명, 2021년 2만 7034명으로 급격하게 줄었다. 정규직 전환이 본격화하면서 신입사원 채용은 절반 수준으로 축소된 것이다.

야당 등 일각에선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작업이 공기업 민영화 수순이라는 의심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공기업의 민영화는 검토한 적도, 검토할 계획도 없다. 공기업 민영화 프레임은 또 다른 선동”이라고 일축했다.

세종 이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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