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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글로벌 오피니언리더] 클래런스 대법관 "동성혼도 재검토"

이규화 입력 2022. 06. 26.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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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대법원이 지난 24일(현지시간) 낙태권을 헌법이 보장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놓자 미국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미 연방 대법원이 낙태를 합법화한 이른바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을 공식 폐기한 겁니다.

미국 대법원은 이날 '로 및 플랜드페어런트후드 대 케이시' 판결과 관련, "헌법은 낙태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지 않으며 헌법의 어떤 조항도 그런 권리를 보호하지 않는다"면서 "이에 따라 이 판결은 기각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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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 연합뉴스

미국 연방 대법원이 지난 24일(현지시간) 낙태권을 헌법이 보장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놓자 미국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미 연방 대법원이 낙태를 합법화한 이른바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을 공식 폐기한 겁니다. 지난 50년간 헌법적 권리로 간주되던 낙태가 보호받지 못하게 되면서 미국 50개 주 가운데 절반 가량은 낙태를 금지하는 입법을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 대법원은 이날 '로 및 플랜드페어런트후드 대 케이시' 판결과 관련, "헌법은 낙태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지 않으며 헌법의 어떤 조항도 그런 권리를 보호하지 않는다"면서 "이에 따라 이 판결은 기각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낙태를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은 국민과 그들이 선출한 대표에게 반환된다"고 결정했습니다.

미 연방 대법원이 낙태금지법에 길을 터주는 결정을 한 것은 현 구성원의 보수 대 진보 비율이 6 대 3으로 형성돼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사실 1973년 낙태권을 인정한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은 보수 대법관이 우위를 차지하게 되면서 언제든 뒤집힐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앞서 지난달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대법원이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한 '로 대 웨이드' 판례를 뒤집는 것이 다수안으로 채택됐다는 판결문 초안을 보도한 바 있는데, 이날 판결은 판결문 초안이 공식 확인된 것입니다. 이번 판결에 반대한 대법관들은 소수 의견을 통해 "근본적인 헌법적 보호를 상실한 수백만명의 미국 여성을 위해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 연방 대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절 닐 고서치, 브랫 캐버너, 에이미 코니 배럿 등 3명의 보수성향 대법관이 지명되면서 급격히 보수화로 기울었습니다. 특히 1991년 조지 H.W 부시 전 대통령 시절 임명돼 현재 31년간 재임 중인 클래런스 토마스(사진) 대법관은 가장 보수적인 판사로 통합니다. 그가 이번 판결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이번에는 피임과 동성혼, 동성 성관계 등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혀 주목됩니다. 클래런스 대법관은 이날 대법원의 판결에 따른 보충 입장에서 "향후 우리는 그리스월드, 로런스, 오버게펠을 포함한 앞선 판례들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1965년 내려진 이른바 '그리스월드 대 코네티컷' 판결은 부부의 피임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2003년 '로런스 대 텍사스' 판결에서는 합의한 동성간 성관계를 금지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015년 '오버게펠 대 호지스' 판결은 동성혼을 헌법적으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CNN 등은 이들 판례가 재검토될 가능성은 속단하기 이르다고 전망했습니다. 이규화 논설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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