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안부장관, 내일 오전 경찰 통제 계획 발표

노기섭 기자 2022. 6. 26.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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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행안부 내 경찰 업무 전담 조직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찰 통제 강화 계획을 27일 발표한다.

'경찰국'으로 불리는 경찰지휘조직 신설과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규칙 제정 등 자문위 권고안 가운데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행안부의 계획을 설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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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안부장관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4일 오전 정부세종2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취임 첫 기자간담회 하루 앞서 브리핑…논란 커지자 시기 앞당긴 듯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행안부 내 경찰 업무 전담 조직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찰 통제 강화 계획을 27일 발표한다.

26일 행안부에 따르면, 이 장관은 27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경찰제도 개선자문위원회’ 권고안에 대한 행안부 입장 및 향후 추진계획을 밝힐 계획이다. ‘경찰국’으로 불리는 경찰지휘조직 신설과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규칙 제정 등 자문위 권고안 가운데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행안부의 계획을 설명할 예정이다.

경찰업무를 담당할 조직 신설은 대통령령 개정 사항이고 지휘규칙은 행안부령이기 때문에 다음 달이면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장관의 지시로 구성된 자문위는 지난 21일 수사권 조정으로 비대해진 경찰의 권한을 통제할 방안을 담은 권고안을 발표했다.

애초 이 장관은 28일로 잡혀있는 취임 후 첫 행안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과 자문위 권고안 등에 대한 질문에 답할 예정이었는데, 경찰과 행안부를 넘어 국회에서까지 논란이 확산하자 간담회 하루 전에 브리핑하기로 했다. 정부의 입장을 조기에 설명하고 흔들림 없는 추진을 천명할 것으로 보인다.

노기섭 기자 mac4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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