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저지르기 전 억제" 중국, '마이너리티 리포트' 시도

[한국경제TV 이영호 기자]

중국 정부가 첨단기술을 동원해 장차 일어날 범죄를 예측하는 방식으로 광범위하게 주민을 감시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개인의 일상을 감시카메라 등으로 관찰하다 평소와 다르거나 의심 가는 행동이 감지되면 경찰에 자동으로 알리는 프로그램을 곳곳에 도입하고 있다.

한 사례로 2020년 중국 남부의 한 당국은 남편이 있는 홍콩으로 이사 가게 해달라는 여성의 요청을 거부했는데, 프로그램이 부부의 결혼이 수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부부는 춘절 연휴도 같이 보내지 않는 등 함께 한 시간이 많지 않았다는 것이다. 경찰은 여성이 이주 허가를 받으려고 위장 결혼을 했다고 결론내렸다.

다른 지역에서는 경찰이 다단계 사기에 연루된 한 남성을 적발했는데, 감시 프로그램이 그가 매번 다른 동료와 집으로 들어가는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이런 프로그램을 정부에 판매하는 중국의 AI 기업들은 미래 예지를 통한 범죄 예방을 소재로 한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를 연상케 한다.

안면 인식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중국 기업 메그비(Megvii·쾅스커지)는 자사 상품을 "아무 잘못을 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일반인을 파헤쳐 불법을 저지르기 전에 억제한다"고 홍보한다.

올해 중국 톈진 경찰은 메그비의 경쟁업체 하이크비전으로부터 시위 예측 프로그램을 구매했다. 지역 공무원을 중앙 정부에 고발하려는 민원인의 사회·가족관계, 과거 여행 기록, 현재 상황 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민원인이 수도 베이징으로 갈 가능성을 평가하는 프로그램이다.

민원인은 치부가 드러나기를 원치 않는 지역 공무원은 물론, 수도 내 시위를 막아야 하는 중앙 정부 모두에게 반갑지 않은 존재다.

문화혁명 당시 고문당한 부모의 보상을 요구하며 수년간 베이징을 방문한 장위차오(74)씨는 첨단기술이 포착할 '디지털 발자취'를 최대한 남기지 않으려고 행동 방식을 바꿨다고 NYT에 전했다.

그는 올해 1월 산둥성 집에서 베이징으로 갈 때 휴대전화를 끄고 표를 현금으로 샀다. 경찰을 따돌리려 일부러 다른 지역으로 가는 기차표를 사고, 검문소를 우회하려고 개인 운전기사를 고용하기도 했다.

그러나 일부 프로그램은 이 같은 감시 회피 시도까지 감지한다.

장씨는 그가 휴대전화를 끌 때마다 경찰이 집에 나타나 그가 베이징으로 떠나지 않았는지 확인한다고 전했다.

일부 감시 프로그램은 특정 유형의 시민이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는 편견을 그대로 적용해 차별을 고착화하고 체계화한다고 NYT는 지적했다.

정신질환자, 전과자, 마약 경험자, 상습 민원인, 정치 선동가, 이주노동자, 미취업 젊은이, 소수민족, 외국인, 에이즈 환자 등을 일종의 블랙리스트에 올려 특별 감시하기 때문이다.

상하이 당국은 일반적인 수준보다 많은 수도와 전기를 쓰는 가구를 탐지하는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다. 이는 돈을 아끼려고 한 집에 모여 사는 경향이 있는 이주노동자를 감시하기 위한 전략으로 추정된다.

블랙리스트에 누구를 넣을지는 당국이 결정하며, 한 번 이름을 올리면 삭제하는 경우가 드물다.

반면 정부 관료 등 권력자들은 감시에서 제외하는 별도의 리스트도 있다고 한다.

NYT는 미국과 유럽에서도 경찰 활동에 데이터를 활용하지만, 중국처럼 광범위하게 주민을 감시하고 아무런 견제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사진=연합뉴스)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