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보험금 많이 받기? 늘어나는 보험 사기

핵심요약

매년 증가하는 보험 사기, 20대 비중 두드러져
보험 사기로 인한 건보료 누수 규모 최대 1조 2천억 원
'보험금 많이 받기', '고의 접촉사고' 모두 일상 속 보험 사기

생명 보험금을 타기 위해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조현수 일당이 전 국민의 공분을 산 사건이 있었죠. 보험 사기에 대한 경각심이 커졌지만, 일상 속 보험사기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인원은 9만 7629명, 적발 금액은 9434억 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지난해 고의로 살인이나 상해까지 저지른 보험 사기 적발 인원은 9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적발된 보험 사기 건수 연령은 50대가 23.0%로 가장 많았지만, 50대 비중은 줄어드는 반면 20대의 비중은 늘어났습니다.

20대의 보험사기는 대부분 자동차 보험 사기에 집중됐는데요. 이들은 주로 고의충돌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험 사기는 일반 사기보다 더 강하게 처벌 받습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서는 보험 사기를 형법 사기죄보다 더 강하게 처벌하고 있는데요. 보험 사기로 인해 선량한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를 상승시키고, 추가 범죄를 유발하는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보험연구원과 서울대산학협력단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보험사기로 인한 건보료 누수 규모는 최대 1조 2천억 원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누구나 일상 속에서 보험 사기에 현혹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보험금 많이 받는 법'을 따라 해도 보험 사기가 성립될 수 있고요. 소액이라도 보험회사에 사실과 다르게 사고 내용 등을 알려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 역시 명백한 보험 사기입니다.

또 SNS에서 모집하는 일명 '뒷쿵 알바'는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자동차 고의충돌 보험 사기입니다. 용돈을 벌어보려다 공범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상 속 보험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상식적인 수준을 벗어난 제안에 현혹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보험 사기가 의심되는 사고를 당했을 경우 경찰서와 보험사에 알려 도움을 요청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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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안나경 기자 anna@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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