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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보험금 많이 받기? 늘어나는 보험 사기

CBS노컷뉴스 안나경 기자 입력 2022. 06. 27.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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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매년 증가하는 보험 사기, 20대 비중 두드러져보험 사기로 인한 건보료 누수 규모 최대 1조 2천억 원'보험금 많이 받기', '고의 접촉사고' 모두 일상 속 보험 사기생명 보험금을 타기 위해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조현수 일당이 전 국민의 공분을 산 사건이 있었죠.

보험 사기에 대한 경각심이 커졌지만, 일상 속 보험사기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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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매년 증가하는 보험 사기, 20대 비중 두드러져
보험 사기로 인한 건보료 누수 규모 최대 1조 2천억 원
'보험금 많이 받기', '고의 접촉사고' 모두 일상 속 보험 사기
생명 보험금을 타기 위해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조현수 일당이 전 국민의 공분을 산 사건이 있었죠. 보험 사기에 대한 경각심이 커졌지만, 일상 속 보험사기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늘어나는 보험사기, 20대 비중 증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인원은 9만 7629명, 적발 금액은 9434억 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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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난해 고의로 살인이나 상해까지 저지른 보험 사기 적발 인원은 9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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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적발된 보험 사기 건수 연령은 50대가 23.0%로 가장 많았지만, 50대 비중은 줄어드는 반면 20대의 비중은 늘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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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의 보험사기는 대부분 자동차 보험 사기에 집중됐는데요. 이들은 주로 고의충돌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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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사기는 일반 사기보다 더 강하게 처벌 받습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서는 보험 사기를 형법 사기죄보다 더 강하게 처벌하고 있는데요. 보험 사기로 인해 선량한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를 상승시키고, 추가 범죄를 유발하는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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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과 서울대산학협력단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보험사기로 인한 건보료 누수 규모는 최대 1조 2천억 원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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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현혹되는 일상 속 보험사기

누구나 일상 속에서 보험 사기에 현혹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보험금 많이 받는 법'을 따라 해도 보험 사기가 성립될 수 있고요. 소액이라도 보험회사에 사실과 다르게 사고 내용 등을 알려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 역시 명백한 보험 사기입니다.

또 SNS에서 모집하는 일명 '뒷쿵 알바'는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자동차 고의충돌 보험 사기입니다. 용돈을 벌어보려다 공범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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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속 보험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상식적인 수준을 벗어난 제안에 현혹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보험 사기가 의심되는 사고를 당했을 경우 경찰서와 보험사에 알려 도움을 요청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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