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는 30% 내렸는데 왜 체감 안 되지?..정유업계 '짬짜미' 조사

[앵커]

정부가 정유업계에 대한 담합조사에 나섭니다.

고유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류세를 30% 인하해 왔는데, 인하 효과가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담합은 없었는지 등을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손석우 기자, 기름값이 계속 오르자 정부가 칼을 빼들었군요?

[기자]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정유업계와 주유업계에 대한 일제 조사에 나섭니다.

이번 조사는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가 시장에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를 들여다보기 위해서입니다.

정부는 고유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류세를 30% 인하해 왔고, 다음 달 1일부터는 인하폭을 37%로 확대합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분이 정유사 공급가격과 주유소의 판매가격에 온전히 반영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정유업체들 사이에 공급 가격을 담합했는지 여부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앵커]

실제 유류세 인하분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죠?

[기자]

소비자단체인 'E컨슈머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은' 유류세 인하분을 충실히 반영한 주유소가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자체 분석 결과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유류세를 인하하기 전인 지난해 11월11일부터 이달 18일까지 유가 상승분을 반영한 국제 휘발유가 시세는 L당 420원 올랐습니다.

이 기간 유류세는 L당 247원 내렸기 때문에 휘발유 가격은 그 차액인 173원 정도만 인상 요인이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전국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평균 294.52원 올랐고, 주유소 1만792곳 중 99.24%가 173원보다 휘발유 가격을 더 많이 인상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가격과 직영 주유소 판매가격의 경우 유류세 인하 즉시 가격을 낮추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SBS Biz 손석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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