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시민단체 "행안부 경찰국 설치 등 경찰통제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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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시민사회 단체들이 윤석열 정부의 '경찰국 신설'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천주교전주교구정의평화위원회 등 전북지역 7개 시민사회단체는 27일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윤석열 정부가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무너뜨리는 시도를 하고 있다"며 "행안부 경찰국 설치 등 경찰 통제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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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이지선 기자 = 전북지역 시민사회 단체들이 윤석열 정부의 '경찰국 신설'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천주교전주교구정의평화위원회 등 전북지역 7개 시민사회단체는 27일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윤석열 정부가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무너뜨리는 시도를 하고 있다"며 "행안부 경찰국 설치 등 경찰 통제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대한민국은 민주경찰의 발전 도모를 위해 1991년 경찰법을 제정해 경찰 행정의 책임성과 독자성을 보장하고, 다른 한편으로 그 운영의 민주성을 확보했다"며 "이는 정치적 중립성을 통해 국민을 위한 경찰로 거듭나라는 국민의 주문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역사적 발전 과정에 역행하며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을 추진하는 것은 검찰에 이어 경찰마저 정권 유지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권력의 사유화"라며 "정부의 경찰 장악 음모를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천주교전주교구정의평화위원회와 장애인인권연대, 인권누리, 가톨릭농민회전주교구연합회, 전북지역대학교민주동문회협의회(전북대·전주대·비전대·원광대·우석대), 전북대민주동문회, 만성정보연구소 등이 참석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이날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 권고안에 따라 행안부 내 경찰 업무조직을 조속히 신설할 방침을 밝혔다.
자문위는 지난 21일 Δ행안부 내 경찰 관련 지원(업무)조직 신설 Δ행안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 제정 Δ경찰 고위직 후보추천위 구성 Δ행안부장관에 경찰 고위직 징계요구권 부여 등 경찰에 대한 행안부의 견제권을 실질화하는 권고안을 발표한 바 있다.
letswi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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