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경찰국 신설에 "대국민 선전포고"..행안장관 탄핵론 제기

"경찰 직접 통제..이상민은 '공안경찰부 장관'"

박홍근, 경찰 중립성 확보 정책토론회 격려사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찰의 중립성·독립성 확보와 민주적 통제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2022.6.27 [국회사진기자단]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7일 '경찰국'으로 불리는 행정안전부 내 경찰업무조직 신설 계획 발표에 대해 강력 반발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찰의 중립성·독립성 확보와 민주적 통제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행안부가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의 경찰 통제 권고안을 수용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 반대나 위법 논란에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경찰을 행안부 치하에 두고 직접 통제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어렵사리 돌려놓은 민중의 지팡이를 검찰공화국 완성을 위한 '권력의 몽둥이'로 부활시키려는 의도"라며 "윤석열 정권의 퇴행적 경찰 길들이기에 단호히 맞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찰 길들이기에 나선 것은 국민을 무시하고 인권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검찰과 경찰을 앞세워 다시 독재하겠다는 선전포고라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 출신 황운하 의원도 토론회에서 "경찰국이 현실화하면 전국 경찰관들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을 추진해야한다"며 "이는 명백한 법률 위반으로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김창룡 경찰청장이 물러나는 초유의 사태는 결연한 의지 표현"이라며 "국민이 역대 정권과 싸워서 얻어낸 경찰의 중립성을 우리가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박재호 의원도 경찰국 신설은 이 장관의 탄핵 사유가 된다고 주장하며 검찰과 경찰의 탈정치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앞으로 행안부 장관을 공안경찰부 장관으로 불러야 할 것 같다"며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이라는 우리 민주주의의 역사의 교훈을 망각하고, 시행령 통치라는 반법률적 방식으로 경찰국 신설을 추진하는 것은 명백히 장관 탄핵의 사유가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과 경찰의 민주적 통치는 탈정치화에서 시작해야 한다"며 "행안부 장관은 경찰의 직접 통치라는 달콤한 공상에서 깨어나서 국민의 공론화와 국회 입법을 통한 민주적 통제방안을 마련하는 길로 돌아오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김용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윤 정부는 경찰장악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며 "민정수석실을 없애고 검찰과 경찰에 직거래를 추진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적었다.

김 의원은 "권력의 집중은 반드시 권력자들의 부패를 가져온다"며 "이미 부패한 세력이 권력을 잡아 잘못을 감추려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새로운 더 큰 부패를 막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권력을 분산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이상민 장관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경찰제도 개선자문위원회' 권고안에 대한 행안부의 입장 및 향후 추진계획 등을 밝힌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6.27 yatoya@yna.co.kr

행안부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권한이 커진 경찰을 견제하기 위해 행안부 내에 경찰업무조직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행안부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지난 21일 발표한 경찰 통제 권고안을 정부안으로 수용해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한 것이다.

김 청장은 이런 결정에 반발해 이날 사의를 표명했다.

jung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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