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무원피격 국조 특위 제안.. 野는 거부

김아진 기자 입력 2022. 6. 27. 22:28 수정 2022. 6. 28. 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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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체류중인 서훈 "회피의도 없어.. 사실 규명 위해 최선 다해 협조"

국민의힘은 27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지금은 민생·경제가 더 중요하다”며 사실상 반대했다. 국민의힘이 당시 국방부의 ‘시신 소각’ 발표를 뒤집은 핵심 배후로 지목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원칙에 어긋남 없이 최선을 다해 조치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2020년 9월 25일 서훈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 명의의 통지문을 발표하기 위해 청와대 춘추관에 입장하고 있다. /조선DB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조사 TF’는 이날 “여야 합의로 국회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한다면 국회 3분의 2 동의가 필요한 대통령 지정 기록물 공개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한 뒤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 기록물을 공개해 진실을 규명하자는 것이다. 국민의힘 윤영석 최고위원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피살 사건을 당시 문재인 정부와 청와대가 월북으로 몰아간 의혹이 더욱 짙어진다”며 “사건 발생 당일 문 전 대통령이 서면 보고를 받고도 6시간 동안이나 국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을 규명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사건 규명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당시 청와대 자료라고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2019년 벌어진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사건도 TF를 만들어 다시 들여다볼 예정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지금 당장 대통령 기록물을 열 필요가 없고, 대신 군이나 해경 자료를 먼저 보자고 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말 국정조사를 해야 할 대상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기 문란으로 규정한 경찰 인사 번복 사건”이라며 “국민의힘이 지나치게 정략적으로 사실 왜곡을 하고 있는 서해 공무원 사건에 대한 국조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청와대 안보실장이었던 서훈 전 실장도 언론에 입장문을 보내 자신이 미국으로 도망치듯 떠났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 규명을) 회피할 의도는 없다”며 “이전에 정해진 미국 싱크탱크 초청으로 미국에 머물고 있다”고 했다. 또 “사실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 필요한 협조를 해나갈 것”이라며 귀국 가능성을 열어놨다. 국민의힘은 당시 국방부가 사건 직후 ‘북한이 시신을 소각했다’고 발표했지만, 청와대 안보실의 지침을 받은 뒤 ‘소각 추정’으로 입장을 바꿨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방부는 이날 청와대로부터 받은 공문을 공개할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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