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직협 "행안부가 독립성 침해".. 법조계 "검찰도 법무부 통제 받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27일 행안부에 이른바 경찰국을 만들어 경찰을 직접 지휘·감독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하자, 경찰 노조 격인 전국경찰공무원직장협의회(경찰직협) 등에선 “정부가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해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반면 법조계 등에서는 “급격하게 커져 버린 경찰 권한과 지난 정부 때 수사 실태 등을 감안하면 최소한의 통제는 불가피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시도직협 대표단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찰국 신설 추진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2022.6.23/뉴스1

이날 오전 11시쯤 경찰직협 소속 경찰관 8명은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경찰 장악을 위해 경찰국 신설을 주장한다면 경찰관들은 끝까지 반대할 것”이라며 ‘경찰독립선언문’을 낭독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울산남부경찰서 안성주 경위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은 결코 정치적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공공의 안전과 질서 유지라는 경찰의 임무는 정치 세력 영향권 밖에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 밖에 이날 대구경찰직협도 국민의힘 대구시당 앞에서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시작하는 등 곳곳에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검찰도 인사, 감찰 등으로 법무부 검찰국의 통제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장판사 출신 김태규 변호사는 “행안부 통제를 받기 어렵다는 경찰 논리는 독립 기관인 ‘사법부’처럼 ‘경찰부’를 만들어달라는 것인데, 경찰은 엄연히 행정부 소속”이라고 했다. 검찰 출신 김종민 변호사도 “경찰이 정부 통제를 받지 않고, 인사와 예산, 감찰을 경찰청에서 모두 담당하는 국가는 유례를 찾기 어렵다”고 했다.

최근까지 경찰이 수사를 하면서 정권의 눈치를 본 것 아니냐며 중립성을 의심받는 경우가 많았다는 지적도 있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의 경우, 경찰이 지난 2018년 1월 청와대 지시로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를 벌였다는 의혹이 있다. 또 경찰은 같은 해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기업들로부터 성남FC 후원금을 받고 이들의 인허가 문제를 해결해줬다는 혐의의 고발을 접수하고도 3년 3개월간 수사를 끌다가 작년 9월 무혐의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이 사건의 경우 최근 검찰이 다시 수사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