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탈원전 사과하고 한전 적자 근본 해법 마련하라

[서울경제]

정부가 27일 3분기 전기요금 연료비조정단가를 ㎾h당 5원 인상하기로 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1535원가량 오르는 셈이다. 정부가 이번에 고물가 부담에도 연료비조정단가를 올린 것은 이대로는 한국전력이 생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전은 전기요금 동결 탓에 지난해 사상 최대인 5조 8601억 원의 영업 손실을 본 데 이어 올해는 30조 원가량의 영업 적자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한전이 대규모 적자의 늪에 빠지게 된 가장 큰 책임은 잘못된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인 문재인 정부에 있다. 발전비용이 적게 드는 원전 대신 비용이 많이 드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렸다. 또 액화천연가스(LNG) 등 발전 연료 가격이 급등하자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대신 이를 한전에 전가했다.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인 정부 고위 관료들과 한전은 탈원전 강행에 대해 분명히 사죄해야 한다. 정부와 사법부는 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 등을 낱낱이 파헤쳐 책임자를 문책하고 처벌해야 한다. 동시에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생태계를 사실상 붕괴시킨 더불어민주당도 사과해야 할 것이다.

국제 에너지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는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 우리나라 전기요금은 2020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국가 중 31위로 꼴찌 수준이다. 더구나 주요국들은 연료비 상승에 따른 원가를 반영해 올해 전기요금을 24.3~68.5% 올렸다. 땜질식 전기요금 인상이 아닌 시장 가격을 반영한 근본 해결책이 필요한 이유다. 정부·기업과 함께 국민도 고통 분담에 나서야 할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산업용 요금 인상에는 신중해야 하고 취약 계층 보호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고통 분담을 위해 한전의 강도 높은 자구 노력이 전제돼야 한다. 임직원 성과급 반납과 6조 원대의 자구 계획 정도로는 부족하다. 한전은 인적 구조 조정 등 대대적인 내부 수술에 착수해야 한다.

논설위원실 논설위원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