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기요금 인상 불가피하지만 원인 짚어 봐야

입력 2022. 6. 28. 00:10 수정 2022. 6. 28.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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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이 7~9월분 전기료의 연료비 조정단가를 킬로와트시(㎾h)당 5원 인상한다고 27일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시내 주택가에서 도시가스 가스검침원이 검침을 하고 있는 모습. [뉴스1]


3분기 전기료 조정단가 ㎾h당 5원 인상돼


폭탄 돌리기식 인상 연기… 경제에 충격줘


전기요금이 결국 인상됐다. 한국전력은 7~9월분 전기료의 연료비 조정단가를 킬로와트시(㎾h)당 5원 인상한다고 어제 발표했다. 4인 가구가 한 달에 약 307㎾h의 전력을 사용한다고 하면 전보다 1535원을 더 내야 하는 정도다. 정부는 또 7월부터 도시가스 요금도 가구당 월 2220원(서울시 기준) 정도 올리기로 했다. 전기와 가스요금은 향후 추가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한다. 한전은 이번에 전기료 연료비 조정단가가 ㎾h당 33.6원은 올라야 지금까지 오른 연료비를 메울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가스요금 또한 오는 10월 추가 인상이 예고돼 있다. 국제유가가 떨어지지 않는 한 전기료와 가스요금은 계속 올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전기·가스요금 인상은 현재로선 불가피하다. 온 국민이 고통을 감내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올여름, 6%대의 기록적 물가 상승률이 예상되는 시점에 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는지는 되새겨봐야 한다. 특히 전기에너지는 생산과 서비스 활동의 근본이기 때문에 모든 분야에서 전기요금 인상이 원가에 반영될 수밖에 없다.

전기요금 인상의 필요성은 오랫동안 제기돼 왔다. 문재인 정부는 탈(脫)원전 정책을 일관해 오면서 멀쩡한 원전을 폐쇄하고 가동률을 떨어뜨렸다. 반면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투자는 급격히 늘렸다. 이 바람에 한전의 경영 상황은 악화일로로 내달렸다. 한전이 지난해 구입한 신재생에너지는 2017년 대비 1.6배 늘었고, 전체 구입 전력에서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도 2.5%포인트 증가했다. 물론 한전 적자에는 천연가스와 석탄 등 연료비 상승으로 기인한 측면도 있다. 연료비가 오르면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전기를 구매한 전력 도매가격이 치솟는다.

그러나 정부는 2013년 이후 거의 전기요금 조정을 하지 않았다. 올 4월 기준 연료비 인상이 유일한 예외였다. 소위 ‘전기요금 폭탄 돌리기’가 계속됐다. 이 때문에 한전은 ‘팔수록 적자’인 구조에서 헤어나올 수 없었다. 올 1분기 사상 최대 규모인 7조7869억원의 영업적자를 냈다. 재무구조 개선이 없을 경우 올 연말까지 20조원 이상으로 적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물가는 이미 살인적이다. L당 휘발유 가격이 2100원 아래를 찾아볼 수 없고, 짜장면 한 그릇은 7000원을 넘겼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방송에 출연해 “6월 또는 7~8월에 6%대 물가 상승률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대로라면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11월(6.8%) 후 처음 높은 물가상승을 경험할 참이다.

이번 전기요금 인상은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면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포퓰리즘 정책은 결국 유권자에게 독(毒)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교훈 말이다.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전체 물가의 급격한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길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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