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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窓]대통령님, 교육부 장관 공모는 어떻습니까?

이만기 유웨이교육평가연구소장 겸 부사장 입력 2022. 06. 28.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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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기 부사장

대통령님.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두 달이 다돼갑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직 교육부 장관은 공석입니다. 사실 장관 부재도 부재거니와 정권 출범 전이나 지금이나 교육부 폐지·개혁이 끊임없이 언급되면서 교육부의 위상이 말이 아닌 상황입니다.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재송부 등 절차가 진행돼도 국회가 공전 중이고 대통령께서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순방 중이어서 귀국 후에나 임명하실 것으로 짐작됩니다. 대통령께서는 여러 차례 시대에 뒤처진 일을 내세운 교육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며 교육부 폐지까지 언급하셨습니다. 아마도 교육부 직원들은 좌불안석(坐不安席)이겠지요. 더군다나 현재 내정하신 후보자도 적임자 논란이 계속됩니다.

이런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렇게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없다는 말입니까. 교육부 장관은 사회부총리를 겸임하게 되고 정권에 따라 약간의 변화를 겪으며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부총리를 겸하니 지금까지 교육부 장관은 보통 대학 총장을 비롯한 교수 출신이나 국회의원이 도맡아 왔습니다. 교육부 장관은 다른 정부부처와 달리 관료 출신도 매우 드뭅니다. 보도를 보니 대통령께서는 회의에서 인재양성을 주문하시면서 교육시스템이 내부규제를 뚫고 패러다임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교육부를 질타하셨다고 합니다. 패러다임의 변화는 그에 걸맞은 리더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현 정부 들어 내정된 교육부 장관 후보자들은 언론 보도만 봐도 '내부규제의 창조적 파괴'를 가져올 적임자로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대통령께서 부처에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하면서 변화를 이끌 마땅한 리더는 보내지 않으시니 아쉽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교육부의 첫 번째 의무를 산업발전에 필요한 산업인재 공급이라고 보셨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교육의 본질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교육적 안목을 바탕으로 교육의 본질과 시대적 요구를 균형 있게 다루며 대통령님을 보좌할 장관이 필요합니다.

대통령님. 기존 관습의 틀을 깨고 장관 후보 인력군을 넓혀 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전임 장·차관을 비롯한 교육부 관료, 전·현직 교사나 교수, 교원단체 리더, 교육위를 오래 한 국회의원 등 정치인, 성공한 올바른 사교육자, 전·현직 교육감이나 출마자, 교육 관련 기업체 대표, 전·현직 벤처기업 CEO(최고경영자) 등은 어떻습니까. 교육에서 4차 산업혁명 체제에 맞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뤄내야 한다면 그 출발은 기존 격식에 구애받지 않은 인력군의 확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한 걸음 더 나가 '장관 공모(公募)'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장관을 임명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여러 명의 국가 개방형 직위를 공모하는데 교육부 장관도 그렇게 뽑아보자는 것입니다. 장관 공모는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과감히 국민 추천까지는 못 가도 교육부 장관직에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을 과감히 시도해보는 선택지도 있다고 봅니다. 개방형 직위는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에 공직 내·외부 공개모집을 통해 적합한 인재를 선발해 충원할 수 있도록 지정한 직위입니다. 이 제도를 원용(援用)해 보자는 얘기지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할지 모르지만 대통령님 말씀대로 장관 임명에 패러다임에 변화를 줄 방안이기도 합니다. 도덕성을 바탕으로 예심도 하고 정책 프레젠테이션도 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를 추려 면접을 보고 교육 현안에 관한 토론도 하면서 교육부 장관을 뽑았으면 합니다. 공공기관장도 공모하는 시대에 장관이라고 못할 것이 무엇입니까. 필요하다면 사회부총리의 부담을 덜어주어도 됩니다. 아무도 안 나설 것 같지만 의외로 성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근무, 도어스테핑 등을 대통령님은 과감히 시행하셨습니다. 이 실행력을 교육부 사안에도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입니다.

이만기 유웨이교육평가연구소장 겸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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