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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시평]선제적 구조개혁이 필요한 이유

전병조 전 KB증권 대표이사 입력 2022. 06. 28.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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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이션 압력을 제거하기 위한 금리인상이 본격화했다.

한국은행도 지난 4월과 5월 0.25%포인트 금리인상을 단행했다.

인플레이션 추이에 따라 금리인상 랠리는 계속될 것이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이 빠른 시일 내 해소되지 않고 금리인상이 지속된다면 경제위기로 발전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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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조 전 KB증권 대표이사

인플레이션 압력을 제거하기 위한 금리인상이 본격화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지난 3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인상한데 이어 이달에도 0.75%포인트 올렸다. 1994년 이래 가장 큰 폭의 인상이다. 다음달에도 0.5~0.75%포인트 수준의 추가 인상이 예상된다. 한국은행도 지난 4월과 5월 0.25%포인트 금리인상을 단행했다. 인플레이션 추이에 따라 금리인상 랠리는 계속될 것이다. 시장금리가 급등하고 주가는 큰 폭으로 내려앉았다.

단기간에 빠른 금리인상은 그냥 적당히 지나간 적이 없다. 특히 2007년 미국의 금리인상은 인플레 압력을 해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약한 고리를 노출해 더 큰 위기로 전이된 적이 있다. 일각에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빅스텝'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해소하고 연착륙을 만들어낼지, 아니면 숨은 부실의 뇌관을 터뜨려 또다른 위기로 전이될지는 지금으로선 알 수 없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이 빠른 시일 내 해소되지 않고 금리인상이 지속된다면 경제위기로 발전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

그렇다면 우리 경제의 위기 내성은 얼마나 될까. 그간 적극적인 유동성 공급으로 표면상 아직 큰 이상징후는 없는 듯 보인다. 그러나 풍부한 유동성에 가려져 있는 부분도 있다. 금융기관 연체율이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한계기업(3년 연속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는 기업) 상황은 안심할 수 없다. 국내 상장 제조업 중 한계기업은 2020년 이미 16% 수준까지 증가했다. 일시적 한계기업은 2008년 이후 처음으로 40%를 넘었다. 그간 저금리 상황, 상환유예 조치를 감안하면 우려스럽다. 아마 2021년에는 더욱 증가했을 것이다. 금융기관 연체율을 액면 그대로 해석하기 어려운 이유다.

금리상승은 한계기업을 얼마나 늘리게 될까. 국내 한 연구기관에 따르면 금리가 1%포인트 상승하면 한계기업 비율이 4%포인트 높아지고, 3%포인트까지 상승하면 한계기업 비율은 12%포인트까지 높아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를 일시적 한계기업으로 보면 금리 1%포인트, 3%포인트 상승 시 일시적 한계기업 비율은 40%에서 각각 44%, 52%가 된다는 의미가 된다.

경제위기의 원인은 다르지만 증폭과정은 유사하다. 언제나 한계기업의 도산으로 시작된다. 한계기업 도산-신용경색-한계기업 증가-금융위기로 이어진다. 선제적 구조조정이 필요한 이유다.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한 통화긴축이 위기 국면으로 빠져드는 것을 막는 길은 약한 고리를 미리 차단하는 데 있다. 한계기업은 정상기업의 자원을 잠식하고 정상기업까지 부실하게 만드는 부정적인 전이효과가 있다. 구조개혁이 지연되면 한계기업이 통제 가능한 수준을 넘게 되고 위기가 증폭된다.

선제적 구조개혁은 인플레이션 대응정책의 충격을 완화해 경제위기 가능성을 낮춘다. 구조개혁은 선택하기 어려운 정책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위기극복의 성공담만큼이나 교훈도 많다. 미리 위험에 대응하는 것이 시간과 돈과 고통을 줄인다는 것 또한 알고 있다.

전병조 전 KB증권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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