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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외환위기 후 최악의 고물가시대, 고통 분담 필요하다

입력 2022. 06. 2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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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8월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를 넘을 수 있다고 그제 말했다.

국제 유가, 원자재 가격, 곡물가 급등 등 해외발 인상 요인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정부가 상·하수도 등의 공공요금은 동결키로 했지만 대내외 여건이 녹록지 않아 물가 압박은 계속되고 서민 살림살이는 어느 때보다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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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8월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를 넘을 수 있다고 그제 말했다. 국제 유가, 원자재 가격, 곡물가 급등 등 해외발 인상 요인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6%대 물가상승률은 1998년 11월 이후 13년 9개월 만의 최고 수준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인플레이션 부담에도 불구, 최악의 경영난에 빠진 한전의 위기 타개를 위해 어제 3분기 전기요금 인상을 발표했다. 정부가 상·하수도 등의 공공요금은 동결키로 했지만 대내외 여건이 녹록지 않아 물가 압박은 계속되고 서민 살림살이는 어느 때보다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추 부총리의 말대로 최근의 물가 상승세는 상당 부분이 정부 통제를 벗어난 불가항력적 요인에서 비롯된 게 사실이다. 원유는 물론 밀, 옥수수 등 필수 먹거리를 거의 수입에 의존하는 현실에서 국제 가격 급등은 치명적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 고공 행진 중인 원·달러 환율은 원료·원자재의 수입 가격 상승으로 기업에 떠넘겨지고, 최종 부담은 결국 가계에 전가되게 돼 있다. 외부 충격에 취약한 우리 경제의 약점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정부도 고물가 압박을 이겨낼 뾰족한 수를 찾기 힘들다. 물가를 잡기 위해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린다 해도 정책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 1900조원에 육박한 가계부채와 영업 이익으로 이자도 못 내는 한계 기업(2021년 한은 조사, 31.2%)이 즐비한 현실에서 금리 인상은 청천벽력과 다를 게 없다. 고물가를 이유로 큰 폭의 임금 인상이 뒤따르기 마련이지만 이는 추가적 물가 상승 요인으로 인플레이션을 더 자극할 수 있다.

가계·기업·정부 등 각 경제 주체가 해야 할 일은 자명하다. 고통 분담을 통해 위기 극복에 동참하고 상생을 모색하는 것이다. 기업은 경영 합리화로 가격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고 근로자들은 일자리 안정에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 내년 최저임금 심의에서 노동계가 18.9% 오른 1만 890원을 제시했지만 이런 요구는 위기 극복의 답이 되기 어렵다. 그러나 가장 앞장서야 할 곳은 위기관리의 책임을 진 정부다. 정부는 고강도의 지출 구조 조정과 예산 절약으로 솔선수범의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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