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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주택가격 전망, 공공기관 발표가 우려되는 이유

지규현 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 입력 2022. 06. 28.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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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정부에서 집값 급등으로 온 나라가 몸살을 앓았다.

그러나 통계를 생산하는 기관, 그것도 공기업이 시장전망을 발표하면 시장에 오히려 부정적인 충격을 줄 가능성이 크다.

해외 대부분 나라들은 주단위 통계가 존재하지 않으며,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부동산시장을 전망하는 사례도 찾기 힘들다.

부동산원이 주택시장 전망치를 숫자로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것 자체가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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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규현 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前 한국주택학회장)

지난 정부에서 집값 급등으로 온 나라가 몸살을 앓았다. 한국부동산원에서 매주 발표하는 통계자료가 시장의 움직임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까지 쏟아졌다. 국책연구원 연구보고서에서는 부동산원의 주간 주택가격동향 통계가 오히려 주택투자심리를 부추긴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교체된 이후 주택가격 급락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부동산 정책이 전환되는 과정에서 국제유가 및 원자재값 폭등과 물가상승, 금리 인상 등의 외부요인이 발생하고 있다. 향후 주택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 더욱 관심이 큰 시기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초 부동산원이 중단했던 주택시장 전망을 6월부터 재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부동산원이 주택시장 전망치를 내놓게 될 경우 오히려 시장을 왜곡시키지 않을까 우려된다.

부동산원은 부동산 통계를 생산하는 공기업이다. 물론 시장전망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통계를 생산하는 기관, 그것도 공기업이 시장전망을 발표하면 시장에 오히려 부정적인 충격을 줄 가능성이 크다. 특히 현재와 같이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큰 시점에 전망발표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 주택가격 상승전망치가 발표되면 시장을 의도치 않게 과열시킬 수 있고, 하락전망치는 시장을 지나치게 위축시킬 수 있다.

그럼에도 정부와 언론에서는 부동산원에 지속적으로 시장전망 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다. 민간이 그릇되거나 자극적인 통계를 생산하기 때문에 정부나 공공기관은 이와 유사한 정보나 통계를 공개해서 민간의 통계를 바로잡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도 시장전망치는 민간 투자회사 등에서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발표한다. 해외 대부분 나라들은 주단위 통계가 존재하지 않으며,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부동산시장을 전망하는 사례도 찾기 힘들다.

부동산원의 가장 큰 역할은 정확한 통계 생산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생산된 통계를 바탕으로 주택시장과 관련한 다양한 영역(금융, 건설사, 시행사, 정부 정책, 개인, 연구자 등)에서 현재 상황을 진단할 수 있는 부동산부문의 통계를 제공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주가지수의 경우 생산된 정보를 바탕으로 각 부문별 애널리스트(반도체, 바이오, 배터리, 건설 등)가 해당 기업 또는 테마별 주가 전망치를 발표한다. 부동산원이 전망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더라도 통계생산자가 전망을 동시에 발표할 경우, 오히려 생산된 통계에 대한 신뢰성을 의심받게 된다. 특히 타 기관과 전망과 다를 경우 불필요한 부작용이 발생한다.

이미 다양한 기관에서 주택시장 전망을 발표하고 있다. 중복적으로 공기관이 전망을 발표하는 것이 특별히 중요하거나 필요한 사항은 아니다. 부동산원이 주택시장 전망치를 숫자로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것 자체가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공공의 지나친 역할이 시장에 오히려 독이 되는 과유불급이라는 것을 지난 정부에서 경험했다. 공공은 시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집중하고, 더 나아가 통계생산을 위해 보유한 원천데이터를 개방해 부동산산업을 발전시키는데 그 책임을 다해주기 바란다.

지규현 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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