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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다음 달 가스·전기요금 동시 인상..서민 삶 '팍팍'

손석우 기자 입력 2022. 06. 28.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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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모닝벨 '이슈분석' - 김세완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한차례 연기됐던 3분기 전기요금이 인상됐습니다. 분기별 인상 상한선을 넘어선 킬로와트시 당 5원이 인상됐는데요. 관련 규정까지 고쳐가며 인상 폭을 늘린 겁니다. 결국 다음 달 예정된 가스와 함께 전기요금까지 고물가 상황을 부채질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기요금 인상 내용과 그에 따른 물가 영향 짚어보겠습니다. 

Q. 결국 3분기 전기요금이 올랐습니다. kWh당 5원이 올랐는데요. 연료비 조정단가의 경우 인상 폭은 분기에 kWh당 최대 3원, 연간 최대 5원으로 제한돼 있는데 관련 규정까지 고쳐 인상 폭을 늘렸습니다. 산업부와 한전이 기재부를 설득하느라 한 번 발표를 연기한 바 있는데요. 글로벌 에너지 가격이 워낙 오르기도 했고 한전의 적자도 문제가 되고 있어요?

- 한전,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h당 5원 인상 발표
- 다음 달 4인 가족 기준 한 달 약 1,535원 정도 인상
- 분기별 인상 상한선 ㎾h당 3원…규정 수정·인상 폭↑
- 지난해, 올해 기준연료비 ㎾h당 9.8원 등 9년 만에 인상
- 에너지 가격 오름세 지속…올해 한전 적자 수십조 전망
- 하반기 국제 에너지 가격 지속시 추가 요금인상 불가피

Q. 한전이 한시름 놓긴 했지만 요금제 자체를 바뀌지 않으면 적자를 채우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전은 전체적으로 kWh당 33원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요. 이를 두고 지금까지 방만 경영을 해놓고 국민들에 짐을 떠넘기려 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전도 억울하다는 입장이에요?

- 정부, 한전에 추가 자구책 요구…한전 내 불만 고조
- 정부 정책에 9년 요금 동결…"이제와 적자 책임 돌려"
- 한전, 해외 투자 자산·부동산 매각 등 6조 마련 발표
- 경영진 성과급 전액·1급 이상 간부 성과급 50% 반납
- 연료비 급등에도 요금 인상 지연…한전 적자 급증
- 한전 내부 "'한전 때리기'에만 골몰하는 것 아닌가"
- 요금 부실 구조에 전력 수급 우려…"결국 국민 피해"

Q. 일각에서는 전기요금에 정치가 개입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앞서도 말했지만 우리나라 전기요금이 싼 편인데 싸다고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전기요금을 결정하는 전기위원회가 있지만 가격 결정 권한이 없는 빈 수레라고요. 이와 관련해 조직 개편도 준비 중이에요. 일각에서는 민영화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지만 이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있어요?

- 일각, 여론 눈치 보며 전기요금 문제 '정치화' 지적도
- 에너지 업계 "값싼 전기요금 만병통치약 아냐" 지적
- 결정권 없는 전기委…정부, 조직개편 연구용역 발주
- 전기위, 현재 전기요금 심의만…요금은 정부가 결정
- 전기委, 독립성·전문성 강화…내년 법 개정 추진 예정
- 에너지 탈정치화 목소리…"5년마다 바뀌니 투자 못해"
- 새 정부, 전력시장 개선…한전 독점 판매손질 방침
- 한전 민영화 우려 목소리…정부 "절대 아냐" 선긋기

Q. 우리나라가 전기를 참 많이 씁니다. 요즘 같은 여름철에는 에어컨과 함께 전기요금을 아끼기 위해 선풍기를 동시에 틀기도 하고요. 겨울에는 전기장판에 전기히터 등 다양한 전기용품을 사용하는데요, 정부에서는 전기요금 절약하기 위해 다양한 팁들을 내놓긴 하지만 우리나라가 개인당 사용 전기량이 OECD 회원국 중 1위라고요. 그에 비해 전기요금은 저렴한 편이에요?

- 작년 1인당 전기사용량 역대 최고…세계 3위 기록
- 전기요금은 OECD 하위권…독 30%·일 40% 수준
- 한국,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에도 전시 사용량 증가
- 시장, 국제 에너지가 미반영…"전기요금 체계 왜곡"
- 현재 전기요금 현실화 문제, 국민적 동의 필요 구조
- '연료비 연동제' 2020년 말 도입…자체 무력화 지적
- 업계 "연료비 연동제 시행…전기요금 현실화해야"

Q. 고물가 와중에 정부도 고민이 깊어집니다. 추경호 부총리가 당장 이번 달과 다음 달 물가가 6%대 상승률을 보일 거라는 전망을 내놨는데요. 지난달 5%대 물가상승률을 나타냈는데 한 달 만에 1%p대 인상 가능성을 경고한 겁니다. 무엇보다 식비와 외식비, 그리고 에너지 가격 부담이 너무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37%로 확대되는데 국민 체감상으로 과연 느껴질지는 의문이에요?

- 추경호 "6~8월 사이 6%대 물가상승률 보게 될 수도"
- 국제 유가·원자재·곡물 가격 급등…"영향 필연적"
- 추경호 "물가 대부분 해외발 요인…고물가 지속 전망"
- 정부, 7월부터 유류세 인하 폭 37%…체감효과 '글쎄'
- 국제 석유 가격 상승세 지속…유류세 인하 효과 반감

Q. 정치권을 중심으로 횡재세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유가 고공행진에 소비자들의 고통은 커지는데 유류세 인하에도 정유사 배만 불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바이든 대통령도 미국 정유사를 직격한바 있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상황이 됐습니다. 정부가 가격 인하 체감이 낮을 것을 두고 담합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나섰는데요. 정유사들이 빠르게 반영하겠다는 입장인데 그럼 지금까지 빠르게 반영하지 않았다는 건가요?

- 정유사, 고유가 '초호황'…정치권, 횡재세 환수 주장
- 민주당 "정유업계 고통 분담 요구"…"환수 방안 마련"
- 국민의힘 "정유사, 고유가 상황 혼자 배 불려선 안 돼"
- 해외도 횡재세 속속 도입…英 25% 부과·美 추진 중
- 주유4사, 유류세 인하 효과 즉각 반영…"적극 협조"
- 정부, 합동정검반 구성…정유 불공정 담합 행위 점검

Q. 인플레이션과 관련해 각종 신조어가 생기고 있는데 최근 런치플레이션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식비가 100만 원이 넘었어요?

- 5월 소비자물가지수 5.4% 급등…13년 9개월만 최대
- 곡물·원자재 가격에 식비 상승…'런치플레이션' 지속
- 4인 가구 식비 월평균 106만6902원…작년比 9.7%↑
- 1분기 물가 3.8% 상승…가공식품 5.3%·외식 6.1%↑
- 가뭄·농지면적 감소 등에 여름철 농산물 가격 급등
- 하반기 추가 인상 가능성…"상당기간 고물가 지속"

Q. 정부가 6%대 물가 상승률을 발표하면서 한국은행도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시장에서는 한국은행이 7월 금통위에서 빅스텝을 밟을 수있다는 전망에 이어 8월까지 2회 연속 빅스텝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미국 연준이 연이은 자이언트스텝을 시사하면서 한은이 속도를 낼 듯합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 '6% 물가'에 고민 깊어진 한은…7월 금통위 빅스텝?
- 올해 금통위·FOMC 각각 4번…한미 금리 역전 가시화
- 7월 FOMC 75bp 인상 가능성…한은 빅스텝 단행 전망
- 시장, 금통위 전례 없는 연속 빅스텝 가능성 관측도
- 경제 둔화 조짐에 고물가·고금리 '비명'…향후 전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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