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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MSCI 선진지수 편입 목매지 마라! [한상춘의 지금세계는]

정연국 기자 입력 2022. 06. 28.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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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정연국 기자]
러시아 외화표시 채권이 최종적으로 디폴트 처리됐구요. 당사국인 러시아는 갚았다고 주장하는데 왜 디폴트 처리된 건지, 그 배경에 궁금증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기대감이 있었던 우리나라의 MSCI 선진지수 편입이 또다시 무산됐는데요. MSCI 선진지수 편입이 우리에 미치는 영향까지 오늘은 이 두 가지 내용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Q. 파월 발언 이후 낙관론이 고개를 들었던 미국 증시가 오늘 다시 하락했는데요. 특이사항 중심으로 정리해 주시지요.

- 양적긴축 축소 발언 이후 ‘파월의 풋’ 용어 재등장

- ‘샤워실 바보’인 파월, 어떻게 믿고 재산을 맡겨?

- 월가, 다음 달 발표될 2분기 실적 결과로 이동

- 7월 말 발표될 2분기 성장률, 어떻게 나올지 관심

- 美 증시, 변동성 강한 wobbling market 연장

- 바이든 주도, G7과 NATO 회담 잇따라 개최

- 참가국 정상, 자국 국민 우위의 실리외교 뚜렷

- 바이든, 나라 안팎으로 수세에 몰려 ‘지지도 하락’

Q. 러시아가 104년 만에 디폴트가 처리된 것도 바이든 대통령의 자충수가 될 것이라는 시각이 있는데요. 먼저 러시아 디폴트 상황부터 정리해 주시지요.

- 美 주도, 동시다발적 경제 제재 ‘핵폭탄급’

- 달러결제망인 SWIFT와 러시아 금융거래 금지

- 3대 평가사, 러시아 등급 ‘정크’ 단계로 강등

- MSCI, 러시아 지위 조정…신흥국→ 뉴 프런티어

- 러시아, 모라토리움 없이 바로 디폴트 처리

- 1998년 LTCM 사태 이후, 러시아 모라토리움 선언

- 보리스 옐친 물러난 이후 집권한 푸틴의 운명은?

- 디폴트 당한 푸틴, 오히려 국민 지지도 상승

Q. 모라토리움과 디폴트란 용어가 익숙하긴 합니다만, 하지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간단히 정리해 주시죠.

- 채권과 채무 보호, 모라토리움과 유예기간

- 디폴트 선언 직전 모라토리움, 일시적 유예

- 30일간 유예기간 거쳐도 해결하지 못하면 ‘디폴트’

- 디폴트, 채권 원금과 이자 ‘기한 내 미지급’

- 원금이든 이자든 미지급시 ‘테크니컬 디폴트’

- 디폴트 선언, 채무자와 채권자 모두 할 수 있어

- 채무자의 일방적 디폴트, 채권자는 앉아서 당해

- 채권자의 크로스 디폴트, 다른 채권에 대해 선언

- 채권자, A채권 디폴트 당하면 B채권 디폴트 선언

Q. 한가지 궁금한 것은 이번엔 왜 러시아에 모라토리움을 선언하지 않고 곧바로 디폴트 처리된 걸까요?

- 러시아, 전쟁 장기화될수록 원유 판매 대금↑

- IEA, 연초 대비 25%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발표

- 러시아 금융시장, ‘대혼란’에서 유일하게 벗어나

- RTS 주가지수, 2월 24일 610→ 6월 27일 1428

- 루블화, 전쟁 직후 120루블까지 폭락→ 현재 24루블

- 러시아, 전쟁 장기화될수록 원유 판매 대금↑

- 러시아 금융시장, ‘대혼란’에서 유일하게 벗어나

- 원유판매대금, 달러결제망 SWIFT 배제로 ‘디폴트’

- 채권자에 의한 크로스 디폴트 일종, 러시아는 ‘상환’

Q. 국내 증권사의 러시아 관련 상품이 이미 휴지 조각으로 전락하고 있는데요. 러시아 국채에 투자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러시아 국채, 채권자의 크로스 디폴트 ‘무의미’

- 디폴트 엑셀레이션, 3자 조정으로 넘어가 해결

- 공적채무는 ‘파리 클럽’ 민간채무는 ‘런던 클럽’

- 공적채무는 ‘파리 클럽’ 민간채무는 ‘런던 클럽’

- 달러표시 채권자, 유예기간 끝나면 파리 클럽?

- non system, 파리 클럽이 역할할 수 있을지 의문

- 파리 클럽 구속력, 러시아 외부의 자산만 대상

- 서방국의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 풀리느냐 관건

Q.최근처럼 연준이 금리를 올려 나갈 때 우리나라가 어떤 지위에 있느냐에 따라 그 영향력이 달라질텐데요.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 무산됐죠?

- ‘한국이 선진국이냐’ 놓고 여전히 논쟁

- 1인당 GDP, 30-50클럽, 원조, 벤치마크 지수

- 투자 안내판, 신용등급과 벤치마크 지수

- 양대 벤치마크, FTSE지수와 MSCI지수

- FTSE ‘유럽계 자금’ · MSCI ‘달러계 자금’

- 韓, MSCI 제외한 벤치마크 지수 ‘선진국’

- 다우 1999년·S&P 2008년·FTSE 2009년 편입

- MSCI, 2008년 선진국 예비 진입 후 2014년 탈락

- 올해 연례점검, 선진국 예비명단 재진입 실패

Q. 우리 입장에서는 선진국 편입에 앞서 선진국 예비명단부터 다시 들어가냐 하는데왜 이번에 또다시 무산된 걸까요?

- 탈락하면 ‘낙인효과’로 재진입 쉽지 않아

- 낙인효과 극복, 정상절차보다 2배 이상 노력

- 선진국 지수 편입 앞서 watchlist에 진입해야

- 2014년 탈락 요인, 시장 접근성 ‘여전히 불만’

- 상시 환전 NDF 제한, 원화 태환성 부족 지적

- 외국인 등록제와 공매도 전면 개방

- 영문자료 미비 등 상시적인 IR관계 채널 미비

- dolus eventualis, ‘미필적 고의’ 차별 지적도

Q.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 됩니까? 우리가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한다면 요란만해서는 되지 않는 문제죠?

- MSCI, ‘정량적’보다 ‘정성적’ 기준 더욱 중요

- MSCI가 지적하는 불만, 해소 여부가 관건

- 제도 개선과 함께 인식의 차이 줄이는 것 중요

- ’규제의 왕국’ 한국, 특히 금융부문 규제 완화

- 정치 쟁점화 곤란, 장기적 안목으로 체계적 준비

- 상시 IR 중요, ‘한경 글로벌 마켓’ 가교 역할

- MSCI, ‘정량적’보다 ‘정성적’ 기준 더욱 중요

- 올해 결과, 새 정부보다 文 정부 시기에 대한 평가

-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너무 얽매일 필요 없어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연국 기자 ykjeo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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