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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시사] 진성준 "尹, 한동훈 장관 국회 무시 패싱 묵과할 수 없어"

KBS 입력 2022. 06. 28. 09:17 수정 2022. 06. 28.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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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국회 정상화할 생각 전혀 없어 보여- 국회 공백 방치할 수 없어 7월 임시국회 소집할 것- 인사청문회는 국회 권한이자 의무, 시작한다면 국민의힘도 참여할 수밖에- 장관 후보자들 모두 부적격 판정, 임명 강행하면 국민 지탄 받을 것-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 국회 무시 패싱, 묵과할 수 없어- 민주당, 행안부 장관 탄핵 관련 법률적 문제 검토 중■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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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국회 정상화할 생각 전혀 없어 보여
- 국회 공백 방치할 수 없어 7월 임시국회 소집할 것
- 인사청문회는 국회 권한이자 의무, 시작한다면 국민의힘도 참여할 수밖에
- 장관 후보자들 모두 부적격 판정, 임명 강행하면 국민 지탄 받을 것
-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 국회 무시 패싱, 묵과할 수 없어
- 민주당, 행안부 장관 탄핵 관련 법률적 문제 검토 중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6월 28일(화)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최경영 : 21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 장기 표류중이고요.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양보하면서 내놓은 안이 있는데 국민의힘이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진성준 : 안녕하세요?

▷ 최경영 : 일단 법사위원장 이야기부터 나눠야 되는데 법사위원장 양보하면서 사개특위 구성 그다음에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심판청구 이거 취하하면 좋겠다. 그런데 국민의힘 쪽이 권성동 원내대표가 공식 거부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주당은?

▶ 진성준 : 글쎄요. 국회를 정상화할 생각이 전혀 없는 것임을 드러낸 것이라고 봅니다. 원구성을 계기로 국회를 정상화하고 또 여야 간에 신뢰 관계를 회복하자는 제안입니다. 그래서 약속대로 법사위원장을 넘길 테니까 국민의힘도 지난 원내대표 간 검찰개혁 합의를 지키라. 이렇게 상식적인 요구를 한 것인데 그것을 거부하면서 국회의장단과 법사위원장을 동시에 선출하자라고 하는 엉뚱한 대답을 내놨어요. 이러니까 이게 민주당은 약속을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자신들은 약속을 지킬 생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국회를 정상화할 생각도 없고 또 여야의 신뢰관계도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태인데 이걸 회복할 생각도 없다고 하는 점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최경영 :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필리핀에 대통령 취임식 특사 자격으로 오늘 출국을 한다고 하고 7월 1일에 귀국하면 앞으로 그럼 일정이 이게 되나요? 7월 임시국회 소집을 할 수 있습니까?

▶ 진성준 : 그래서 더욱 난감한 게 아까 저희 민주당의 제안에 대해서 엉뚱한 대답을 한 것도 그렇습니다만 이렇게 국회가 1달 넘게 공전되고 있는데 이런 사태를 내버려두고 원내대표가 무슨 외교사절이 되어서 출국을 해버린단 말이죠. 국회를 정상화시킬 생각 자체가 아예 없음을 이것에서도 막바로 드러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이런 국회의 공백 상태를 방치할 수는 없기 때문에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하려는 겁니다.

▷ 최경영 : 단독으로 소집은 할 수는 있죠?

▶ 진성준 : 물론입니다.

▷ 최경영 : 그래서 그러면 임시국회를 소집해서 국회의장단 단독 선출하고 뭐 이렇게 수순이 되는 겁니까? 불가피합니까? 이 일정이?

▶ 진성준 : 6월 30일까지 그러니까 7월 1일자로 임시국회를 소집할 것을 요구하는 소집요구서를 제출할 예정인데 국회가 열기 전까지는 어떻게든 협상의 끈을 놓지 않고 원구성 협상을 타결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하지만 끝내 국민의힘이 외면한다면 국회 정상화 수순을 밟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원내 제1당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고유가,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뭐 이 4고 시대에 민생이 정말 큰 위기와 고통 앞에 있거든요. 긴급하게 대책을 추진해야 하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출국 전에 지금 당신이 지명해놓은 교육부 장관 후보자 또 보건복지부 장관자 또 합참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송부해줄 것을 다시 요청했거든요. 그러니 이 인사청문회도 반드시 챙겨야 하는 과정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생위기에 대한 대책 또 인사청문회 이런 민생 현안에 대해서 대응할 생각입니다.

▷ 최경영 : 만약에 단독 국회로 소집을 해서 그대로 이어져버리면 인사청문회도 민주당만 할 수 있는 건가요?

▶ 진성준 : 인사청문회는 국회가 반드시 해야 할 권리, 권한이자 또 의무이기도 합니다. 지금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인사청문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인사청문회를 진행해야 하는데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민의힘도 참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그렇군요. 상임위원회 말씀하데 만약에 이렇게 단독 소집을 해서 쭉 이렇게 간다면 법사위원장 지금 양보하기로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거가 혹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협상이 다시 되어야 되나요?

▶ 진성준 : 저희들이 이미 원구성 협상 즉, 상임위원장 배분과 관련해서는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길 용의가 있다고 하는 점을 분명하게 했기 때문에 그 점은.

▷ 최경영 : 철회하지 않고.

▶ 진성준 : 약속을 지키고 또 제안을 지키는 가운데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을 해나간다는 방침입니다.

▷ 최경영 : 그렇군요. 지금 대통령이 임명을 두 장관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합참의장까지 포함해서. 그냥 29일 이후에는 왜냐하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정한 기한이 29일이어서 그냥 대통령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 국회 전에. 이런 가능성도 있습니까?

▶ 진성준 : 뭐 법적으로야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29일이 지나면 대통령으로서는 언제든 임명할 수 있죠. 하지만 오래전에 이분들이 지명된 이후 이른바 국민검증이 언론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미 부적격 판정이 난 분들이에요.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만취운전. 제가 들어보니까 혈중알코올농도 0.25%면 눈을 뜨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고 그럽니다. 이런 만취운전을 한 분. 더욱이 일선에 선생님들은 교장선생님도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으면 탈락한다는 거예요. 그런 분이 교육부 장관이 되고 또 논문도 표절을 여러 건 했다고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런 분이 어떻게 교육부 장관이 될 수 있겠는가. 또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에는 다른 여러 가지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정치자금을 사익을 위해서 쓴 그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정치자금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하고 조사에 착수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결정적 흠결을 가지고 있는 분을 인사청문회 시한을 넘겼다고 해서 임명을 강행할 수 있을 것인가. 더구나 국회가 이제 정상화 되어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겠다고 하는 입장을 밝혔는데도 그냥 진행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보고 그렇게 되면 오히려 국민의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최경영 : 지금 크게 질문이 3가지가 남아 있는데 검찰수사권 조정법 관련해서 지금 법무부가 권한쟁의 심판을 헌재에 청구를 했고 이거 그다음에 검찰 인사들 계속 나고 있고요. 검찰총장 없는 상황에서. 이 상황을 좀 말씀을 해주시고요, 먼저.

▶ 진성준 :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를 무시하고 패싱하려는 정부의 의도를 더욱 노골화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 출신 대통령과 검찰 출신 법무부 장관의 검찰지상주의가 그대로 나타난 게 아닌가. 국회 정상화 여부가 걸린 최대 쟁점 중에 하나가 그 이른바 헌재 심판 문제 아닙니까? 그것을 여당이 제기한 심판을 취하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정부가 거기에 심판을 또 청구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국회를 무시하고 패싱하는 것. 묵과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한편으로 검찰총장 공백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데 검찰총장은 임명하려고 하지 않고 그 밑에 검사 인사는 계속 하고 있어요. 이것 역시나 검사 인사를 할 때는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마땅히 검찰총장 인사부터 해야 하는 것이 순서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아래 검사 인사부터 하는 것은 검찰을 그야말로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의 손 안에 다 넣고 수사를 주무르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렇지 않다면 도저히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최경영 : 반대로 이 경찰과 관련해서는 지금 경찰을 행안부 내에 경찰국 그래서 지휘할 수 있는 지휘 규칙 이게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위헌이라고 보십니까? 정부조직법을 바꿔야 하는 사안이라고 보세요, 민주당은?

▶ 진성준 : 아시다시피 수사기관의 어떤 독립성과 중립성을 계속 보장하고 또 이를 점점 재고시켜온 것이 지난 민주화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안부 장관 산하에 경찰국을 두고 또 장관이 경찰청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는 지휘 규칙을 넣는다고 하는데 이건 역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만에 하나 그렇게 경찰에 대한 직접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것은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서 추진해야 할 일이지 그 시행령이나 무슨 시행규칙 같은 것들을 개정해서 추진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조치인 거죠.

▷ 최경영 : 민주당 관련해서 뭐 행안부 장관을 탄핵해야 되겠다거나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던데요.

▶ 진성준 : 법률적인 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국회가 정상화 되어야만 추진도 가능한 일인데 우선 국회법 98조의 2에 규정에 따르면 국회는 그렇게 대통령령 같은 시행령이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하고 또 그렇게 법률의 취지나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처리하도록 정부에 의견을 낼 수 있어요. 그리고 정부는 그 처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제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조치들을 우선 시행하는 게 순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시간이 좀 아쉽습니다. 서해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서도 여쭤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안 되어서 여기에서 마쳐야겠고요.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진성준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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