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김병주 "서훈 이미 12일 출국, 관광비자라는 것도 없는데.. 하태경의 인신공격-모략"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野, 지금까지는 유가족과 안보 문제 때문에 신중했으나.. 진실규명할 것
-SI 정보 공개 필요? 대통령도 우려했으나.. 월북 관련 내용은 공개해야
-비공개회의에서 열람 없었다? 합참, 너무 세부적으로 보고해 내가 제재까지
-진실규명하려면 빨리 국회 열어야.. 與, 팩트체크엔 관심 없고 정쟁만
-尹, SI 취급 인가권 있어.. 지하 내려가서 바로 보면 될 일
-서훈 실장 도미? 사태 예견해서 표 끊고 도피했겠나
-유족, 13일로 대통령 지정기록물 의결 요구? SI로 진실규명부터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자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아주 거셉니다. 먼저 국민의힘이 관련 TF를 발족시켰는데요. 더불어민주당도 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태스크포스를 구성을 한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바로 그 TF 단장을 맡은 분을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는데요. 육군 대장 출신으로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을 지낸 분입니다. 김병주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병주 > 안녕하세요. 김병주입니다.

◎ 진행자 > TF는 발족을 한 겁니까?

◎ 김병주 > 네, 어저께 발족을 했습니다. 주말에 여러 토의를 거쳐서 구성했습니다.

◎ 진행자 > 일단 그러면 총평부터 좀 듣고 싶은데요. 국민의힘에서 제기하고 있는 의혹의 큰 줄기는 역시 청와대 쪽에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월북으로 결론 내리는 과정에서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다. 그리고 청와대가 생존 사실을 보고받고도 구조 지시를 하지 않았다, 이런 것들이 큰 의혹의 줄기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 간략히 총평부터 듣고 싶은데요.

◎ 김병주 > 사실 어저께 우리 TF가 구성이 됐습니다. 저나 우리 당에서는 TF 구성을 처음부터는 소극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유가족의 아픔도 관계된 것이고 또 SI 정보, 특별정보 이런 게 노출되면 안보에도 해악을 끼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정치권에서 와글와글하는 것 자체가 국익 차원에서 안 좋겠다해서 소극 대응을 했었는데 국민의힘에서 TF를 구성을 해서 계속 정쟁으로 나와서 결국은 저희도 TF를 구성해서 해야 되겠다 했고, TF 방향은 앞으로 진실규명이죠. 유가족들이 가장 애타게 생각하는 것 또 국민이 또 궁금해하는 것은 월북이냐 아니냐의 팩트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또 이러한 국민의힘에서 여러 가지 정치 공세로 나오는데 국민들에게 이러한 사항을 바로 알리는 것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국민의힘 TF 단장을 맡고 있는 하태경 의원하고 인터뷰를 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비슷한 틀거리로 의원님께도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진실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관련 정보 자료를 보는 게 가장 중심 문제고요. 그중에 핵심 중의 핵심은 역시 SI라고 하는 그건데 그냥 한번 단도직입적으로 볼 수 있는 겁니까, 못 보는 겁니까?

◎ 김병주 > SI 정보는 볼 수는 있죠. 하지만 그것은 어떤 절차가 필요한 것이고요. 또 한미 간에 협의도 필요한 것입니다.

◎ 진행자 > 한미 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것은 이건 미국 정보자산, 이렇게 일단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 김병주 > SI라는 것은 한미 비밀입니다. 한미가 가지고 있는 그 규정 자체가 한국군과 미군이 같이 발행한 것이죠. 공동 저자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일방적으로 공개한 적도 있어요. 그러면 미 측에서 거기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많이 하고 한미 간에 균열이 가고 나중에 또 정보를 제공하기가 꺼려지겠죠. 미국 입장에서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미 측에 협조를 구해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는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진행자 > 그런데 미국에 협조를 구하는 창구는 아무래도 정부가 될 수밖에 없을 텐데

◎ 김병주 > 예, 당연하죠.

◎ 진행자 >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거에 대해서 이미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한 바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접근이 가능합니까?

◎ 김병주 > SI 모든 것을 공개하게 되면 미국도 미국이지만 북한에 우리의 정보자산이 노출될 염려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슈가 되는 월북이냐 아니냐 이슈 부분은 그 당시 제한된 부분은 저는 공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처럼 이런 정쟁의 일어나고 소모적 논쟁이 지속되는 경우는 여러 가지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공개를 해서 클리어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아직은 보지를 않은 상태니까 그러면 당시에 어떤 문재인 정권 청와대 인사들이나 국방부 인사들로부터 어느 정도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궁금한데요. 사실 지금 SI라고 하는 명칭은 많이 회자가 되고 있지만 내용은 사실은 거의 공개가 안 됐으니까 어느 정도로까지 그러면 그게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이냐, 혹시 좀 얘기 좀 들으셨습니까?

◎ 김병주 > 그것은 2년 전에 이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에 제가 국방위 국방위원이었고 그 당시 국방위 비공개 회의에서는 아주 소상히 국방부 장관과 특히 합참정보본부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 진행자 > 그 어느 정도까지 그때 그 자리에서 보고가 됐어요?

◎ 김병주 > 아주 정보본부장이 아주 세부적으로 보고를 했어요.

◎ 진행자 > SI 내용 상당 부분이 그때 보고가 됐습니까?

◎ 김병주 > 네, 그래서 제가 그걸 제지를 했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39년 동안 군대 생활을 했고 SI에 대해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정보본부장이 너무 세부적으로 보고를 해서 잠시 이것은 비공개회의라 하더라도 국회의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적절하지가 않다. 조금 더 수위를 조절해서 얘기해라. 왜냐하면 비공개회의에서 물론 전부 다 서명을 했지만 앞으로 비공개회의 끝나고 공개 안 하겠다고 다 서명을 했어요.

◎ 진행자 > 의원들 각서 비슷하게.

◎ 김병주 > 네, 받았지만 예전에 보면 항상 이것이 또 나중에 흘러나오게 되고 어떤 경로로든 간에. 그랬을 경우에는 한미 안보나 또는 정보자산에 해를 끼치니까 너무 많이 공개를 하지 마라고 제가 오히려 제재하고 혼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세부적으로 공개가 됐었던 거죠.

◎ 진행자 > 그렇게 세부적으로 보고된 내용에서 보면 월북이라고 판단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됐다고 지금 평가를 하시는 겁니까?

◎ 김병주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방위 비공개회의가 끝난 시점에 여야 국회의원 모두가 월북이 맞겠다 라고 다 인정을 했던 것이죠.

◎ 진행자 > 그러면 그때 회의록을 제한적으로라도 지금 공개를 할 수가 없는 겁니까?

◎ 김병주 > 지금 공개를 할 수 있는데 국회법에 의해서 공개되어야 되는 겁니다. 국회의장의 허락을 받아서 하든가 국방위원장의 결심을 받아서 개인이 한다든가 하는데 지금 국회의장이나 국방위원장이 선임이 되지 않다 보니까

◎ 진행자 > 그래서 지금 안 되는 겁니까. 절차상.

◎ 진행자 > 국회법에 의해서 절차상 지금은 안 되고 빨리 국회를 개원해야 되는 거죠.

◎ 진행자 > 그럼 이게 원내대표가 합의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도 아니네요. 그러면. 절차상.

◎ 김병주 > 그렇습니다. 국회법에서는 저도 그걸 개인적으로 중간에 한 번 본 적이 있어요.

◎ 진행자 > 회의록

◎ 김병주 > 예, 몇 개월 전에 제가 좀 확인할 게 좀 있어서 정식으로 국방위원장의 허락을 맡아서 자료를 제출하고 그건 저 개인이 가서 봅니다. 보좌진도 못하고. 열람만 하고 복사도 안 되고 이렇게 다시 반납하는 그런 국회법 절차가 있습니다.

◎ 진행자 > 근데 그 내용을 지금 여기서 밝힐 수는 없는 거고요. 각서까지 써서.

◎ 김병주 > 이미 언론에 나왔던 것들은 그 당시 이 사건이 난 이후에 사실은 비공개회의에서 여러 가지 서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것들이 공개가 됐어요. 물론 국회의원을 통해서 됐다고는 단정할 수 없어요. 여러 국정원 루트도 있고 여러 루트가 있잖아요. 정보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SI 정보가 무분별하게 흘러나와서 그 당시에도 한미 정보 자산에 해악을 끼친 건 사실이죠.

◎ 진행자 > 그런데 어제 피격 공무원 유족 분들이 민주당을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혹시 그 자리에 의원님도 계셨나요?

◎ 김병주 > 아닙니다. 우상호 위원장하고 대변인 두 분이 있었죠.

◎ 진행자 > 혹시 그러면 그 자리에서 예를 들어서 그러면 국방위에서 비공개 보고됐던 세부적인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유족들한테 혹시 그 전해 주셨는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는데 그 관련 내용 파악을 못하셨나요.

◎ 김병주 > 네, 그거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단지 어저께는 우상호 위원장 입장에서는 유가족 분들의 얘기를 좀 충분히 들어야 되겠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만났던 거죠.

◎ 진행자 > SI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것까지만 여쭤볼게요 설령 거기서 월북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고인이 북한군한테 월북 의사를 설령 밝혔다고 치더라도 그것이 본인이 살고자 거짓 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따라서 그 자체가 월북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근거까지는 아니지 않나,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이런 시각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 김병주 > 단순히 월북이라는, 장관은 월북이라는 단어도 있다고 했고 그다음은 그때 여러 가지 정황이 있지 않습니까. 정황을 한 단어만이 아니라 그 전체 정황을 보게 되면 월북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국방부에서 공식적으로 판단을 했어요.

◎ 진행자 > 지난주에 서주석 안보실 제1차장하고도 인터뷰했는데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그 구체적인 정황이라고 세부내용이 뭔지를 모르니까 답답하네요.

◎ 김병주 > 그 정황은 그 부분은 여야가 합의해서 SI 정보를 합참에 가지고 있는 SI정보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어차피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면 국민의힘에서도 SI정보를 보자라고 적극적으로 팔 걷어붙이고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는 볼 수 없는 거 아니에요.

◎ 김병주 > 그러니까 이것이 이율배반적이죠. 사실 이 사건의 핵심은 지금 유가족이 요구하는 것은 월북이냐 아니냐의 진실규명입니다.

◎ 진행자 > 핵심적인 사안은 그거죠.

◎ 김병주 > 그러면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좀 해결을 하면 되는데 지금 그것보다는 정치 공세로 나와서 대통령 기록물을 공개하자, 대통령이 어떻게 했느냐, 이런 월북을 조작된 거 아니냐, 이런 공세로 나오잖아요. 월북이냐 아니냐의 팩트 체크에는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당에서 만든 이번의 TF에는 그 접근을 진실을 정확히 좀 더 확인을 해서 유가족께도 그러한 것들을 알려드리고 국민들의 궁금증도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바로 그 부분 그런데 도대체 청와대는 어떻게 움직였는가 이 부분을 알기 위해서는 대통령 기록물을 봐야 된다는 입장이잖아요. 안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 김병주 > 쉬운 길부터 가야 되는 거죠. 대통령 기록물 보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SI 정보는 솔직한 얘기로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종섭 장관이나 지금 보겠다고 하면 당장 볼 수가 있습니다.

◎ 진행자 > 미국을 설득할 수 있다.

◎ 김병주 > 아니, 본인들은 볼 수가 있어요. 본인들은.

◎ 진행자 > 본인들은. 다만 공개를 못할 뿐이지.

◎ 김병주 > 국방부 장관은 SI 취급 인가권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국방부장관이나 합참의장은 다 볼 수 있습니다. 공개를 못할 뿐이죠. 공개하려면 미 측의 협의가 돼야 되는 거고

◎ 진행자 > 다만 인가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언제라도 볼 수 있다.

◎ 김병주 > 그렇죠. 저는 군에 있을 때 사단장, 군단장, 연합사 부사령관 할 때는 SI 취급 인가권자가 있어요. 그 원본을 늘 보죠.

◎ 진행자 > 그러면 그것도 비서나 보좌진이 대신 보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봐야 됩니까?

◎ 김병주 > 본인이 직접 봅니다.

◎ 진행자 > 대통령이 그렇다고 거기 가서 보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 김병주 > 아니죠. 지금 상황실이 거기 NSC에도 비치 인가된 지역이 있을 겁니다.

◎ 진행자 > 다른 사람이.

◎ 김병주 > 그 공간도 있고, 거기에 지하에 바로 내려가셔서 보셔도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당시 일부 제한된 거는 미 측에 양해를 구하면 됩니다. 또 양해 안 구하고 하고, 또 한 번 욕을 먹어도 되는 거죠.

◎ 진행자 > 그러면 결국 핵심적인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왜 그러면 SI에 대해서 그게 부정적이냐 이게 핵심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 김병주 > 물론 SI는 그것도 있지만, 사실 북한에 우리 자산이 노출될 수도 있잖아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SI는 안보적인 측면도 봐야 되고 진실규명적인 측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국민의힘이 나서서 지금 정쟁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건 윤석열 정부에서 풀려면 충분히 풀 수 있다.

◎ 진행자 >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어떤 접근해 들어갈 수 있는데 왜 그러면 국민의힘이 나서느냐 이 말씀이신 거죠.

◎ 김병주 > 그렇죠. 정치권에서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극히 제한됩니다.

◎ 진행자 >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도 협조만 하면 여야 합의로 대통령 기록물도 언제든지 볼 수 있게 의결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주장을 하던데요.

◎ 김병주 > 그 의결이 3분의 2 동의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 진행자 > 민주당만 협조한다면이라고 국민의힘은 주장,

◎ 김병주 > 쉬운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하는 이유는 정쟁으로 이걸 몰고 가겠다는 것이고 그야말로 유가족의 아픈 부분, 유가족이 궁금한 부분에는 사실은 표면에 내세우지만, 관심이 부족한 거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어제 하태경 의원이 저희 방송에 나와서 서훈 전 안보실장이 관광비자로 급히 미국에 갔다, 이렇게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혹시 사실관계 파악을 해 보셨어요?

◎ 김병주 > 네, 저는 서훈 실장하고 자주 통화를 합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이죠. 모략이고요. 서훈 실장 관광비자라는 것 자체로 자극적인 단어를 썼잖아요. 관광 비자는 없습니다. 방문 비자이죠. 그리고 B-1이냐 P냐 J 이런 용어를 쓰는 거고요. 그리고 서훈 실장은 이 사건이 나기 전에 이미 갔습니다. 12일 날 출국을 했고요. 16일 날 해경하고 국방부에서

◎ 진행자 > 출국 시점이 12일이었습니까?

◎ 김병주 > 네, 또 출국하려면 비행기로 가잖아요. 비행기 예약은 최소한 2, 3주나 한 달 전에 하지 않습니까. 비행기 예약할 시점은 이런 사건이 터지리라고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 진행자 > 어떤 비자였는지 혹시 확인해 보셨어요?

◎ 김병주 > 그거는 방문 비자였고 단지 간 이유는 그쪽 연구소 초청으로 이렇게 갔는데 지금은 아마 먼저 사전답사 형식으로 간 걸로 추정이 돼요.

◎ 진행자 > 그래서 방문 비자.

◎ 김병주 > 초청은 받았지만 바로 응하긴 뭐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면담도 해보고 그 지역 아파트도 구해야 될 것 같고 시세도 확인해야 되고 또 여러 사람 만나야 되고 하니까

◎ 진행자 > 본격적으로 연구원 생활하기 전에 먼저 가서 사전답사를 차원에서 먼저 갔기 때문에

◎ 김병주 > 그런 성격으로 저는 들었어요.

◎ 진행자 > 방문 비자를 발급받은 거다. 그러면 일단 다시 돌아오겠네요. 서훈 실장.

◎ 김병주 > 서훈 실장은 안보실장도 하고 고위직에 있었잖아요. 미국 가 계셔도 두세 달에 한 번씩은 오셔야 될 겁니다. 한국에서 예를 들어 중요 세미나를 한다든가 하면 초청도 받을 것이고 그래서 저는 하태경 의원님이 그런 사실관계와 잘 확인을 안 하시고 마치 도피한 것 같은 뉘앙스로 얘기를 하시는 거는 그야말로 개인의 명예 실추고 인신공격이죠. 이런 것들이 참 저는 너무나 우려스럽고 그렇습니다. 개인의 이런 인권을 중요시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 진행자 > 마무리로 조금 전에 이제 대통령 기록물 공개 질문을 드려서 어제 유족들이 민주당한테 대통령 기록물 공개에 대한 국회 의결을 추진해 달라. 그다음에 7월 13일까지라는 시한까지 정해놨는데 혹시 이 자리를 빌려서 답변을 주실 수 있습니까?

◎ 김병주 > 지금 국회의장도 안 뽑혔고 상임위원장도 안 뽑혔기 때문에 국회를 지금 열 수 있는 환경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유족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은 어려운 길보다는 쉽게 가는 길을 택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저희 당에서도 진실규명 월북이냐 아니냐에 초점을 맞춰서 하려고 합니다.

◎ 진행자 > 정리를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이 먼저 SI 접근 인가권이 있으니까 일단 그것부터 보고 판단을 하라, 이게 최우선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김병주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 김병주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더불어민주당의 김병주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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