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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idential language, please (KOR)

입력 2022. 06. 28.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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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주 52시간제 개편안에 대해 다음 날 "아직 정부 공식입장이 아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대통령실이 연이틀 "대통령의 발언취지가 그게 아니다"고 해명했다.

고용부도 "브리핑 자료를 대통령실과 공유했다. 장관은 개혁의 기본방향과 향후계획을 말한 것일 뿐 정부 최종안은 향후 민간연구회와 현장의견을 들은 뒤 다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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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ident Yoon Suk-yeol must use more prudent and refined language.

A day after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announced that it would revise the uniform 52-hour workweek as a part of labor reform, President Yoon Suk-yeol said that the announcement was not yet the “official position of the government.” After the president’s denial, the presidential offices had to spend two days explaining what Yoon wanted to say. The episode sounds the alarm for the new conservative administration.

On June 23, Labor Minister Lee Jeong-shik outlined labor reform toward the direction of allowing flexibility in the rigid 52-hour workweek by counting work hours on a monthly, not weekly, basis. The minister also said the administration will change the current pay system to reflect performance and responsibilities rather than seniority. The outline has been in line with Yoon’s campaign promises.

But after reporters asked President Yoon what he really meant by saying the labor minister’s announcement was not final, he said it was just recommendations from outside experts and required a further overview by the government. Yoon’s denial immediately stoked controversy. The Democratic Party (DP) asked what a government position can be if an announcement by a minister is denied by a president.

The presidential office explained that what Yoon had meant to say was that the outline has yet to be finalized. Since flexibility in work hours and labor reform are Yoon’s clear direction, further details will be discussed with outside experts, said an official at the presidential office.

Meanwhile, the Labor Ministry later said what had been announced earlier was briefed to the presidential office. The minister came up with the explanation that the basic direction and the final outline would be announced after a further examination of the volatile issue. The presidential office and the government ended up trying to minimize the controversy by claiming that there was a misunderstanding.

Providing flexibility in the draconian 52-hour workweek is crucial in labor reform. The DP and the labor sector are strongly protesting the conservative government’s attempt to destabilize the 52-hour workweek that has been barely put into action. The government must approach the amendment of the workhours very delicately and prudently.

President Yoon must watch his straight-talking style. He should continue with communication, but in a precise manner. As a presidential candidate, Yoon used to complain that his intentions were not delivered correctly. But each president’s word has a weight. The words coming from a head of state must be accurate and final. Yoon’s comment on the 52-hour workweek system was unnecessary. We hope he uses more prudent and refined language.

'주 52시간' 혼선 부른 윤 대통령 화법

고용부 발표 다음날 "아직 공식입장 아냐"대통령실 이틀간 해명…정제된 표현 써야

윤석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주 52시간제 개편안에 대해 다음 날 “아직 정부 공식입장이 아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대통령실이 연이틀 “대통령의 발언취지가 그게 아니다”고 해명했다. 정부발표를 대통령이 뒤집은 듯한 모양새로 해석되는 걸 피하기 위해서였다.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이 브리핑을 열고 주 52시간제의 연장근로시간 관리방식을 현행 주 단위에서 월 단위로 바꾸고 연공서열 중심인 임금체계를 직무와 성과급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한 건 지난 23일이었다. 윤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부터 강조해 온 노동개혁 방향과 같다.

윤 대통령은 그러나 24일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 기자회견)에서 “어제 보고를 받지 못한 게 아침 언론에 나와 확인해 보니 노동부에서 발표한 게 아니고, 부총리가 노동부에 민간 연구회라든가 이런 분들의 조언을 받아 ‘노동시장의 유연성에 대해 좀 검토해 보라’고 이야기해 본 사안”이라며 “아직 정부의 공식입장이 아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더 놀라운 건 장관의 발표를 아직 정부 공식입장이 아니라고 말한 대목이다. 야당에선 “이제 국민은 장관발표도 정부입장으로 해석해선 안 된다는 뜻인가”라고 물었는데, 충분히 그럴 만했다.

이후 대통령실이 연거푸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확정된 정부방침이 아님을 밝힌 것” “근로시간 유연화 등 노동시장 개혁과제는 윤 대통령의 명확한 지시사항이며 구체적인 안은 민간전문가 연구회를 통해 논의될 예정”이라고 해명해야 했다. 고용부도 “브리핑 자료를 대통령실과 공유했다. 장관은 개혁의 기본방향과 향후계획을 말한 것일 뿐 정부 최종안은 향후 민간연구회와 현장의견을 들은 뒤 다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정부 간 혼선이 아니라, 일부 표현의 오해에서 비롯된 해프닝이란 식으로 상황을 수습한 것이다.

주 52시간 유연화는 노동개혁의 중요과제 중 하나다. 벌써 야당과 노동계에선 ‘주 52시간 무력화’라고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이들을 설득해 법 개정까지 가려면 대단히 정교하게 접근해야 한다. 왜 이런 불필요한 논란을 자초하나.

누구보다 윤 대통령이 자신의 화법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소통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정확한' 소통이다. 후보 시절에도 “진의가 잘못 전달됐다”고 해명하곤 했는데, 대통령이 그래선 곤란하다. 대통령의 한마디 한마디는 일종의 마침표란 점을 명심해야 한다.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정확하고 최종적이어야 한다는 뜻이다. 윤 대통령의 주 52시간 발언은 불필요하고, 부정확한 정보가 너무 많았을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단정적이고 직접적이었다. 앞으론 보다 신중하고 정제된 표현을 쓰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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