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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연주의 현장에서] 반도체와 박순애

입력 2022. 06. 28.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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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국 대학 신입생 미달 인원이 4만586명을 기록했다.

신입생 미달 인원이 4만명을 넘은 것은 처음이다.

현 추세라면 오는 2024년에는 전체 대학의 신입생 미달 인원이 10만명에 달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교육부는 지난해 학령인구 감소 속 대학 위기가 부각되자 수도권을 포함한 대학 정원 감축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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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국 대학 신입생 미달 인원이 4만586명을 기록했다. 불과 1년 만에 미달 인원은 3배로 늘었다. 신입생 미달 인원이 4만명을 넘은 것은 처음이다. 현 추세라면 오는 2024년에는 전체 대학의 신입생 미달 인원이 10만명에 달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특히 전체 신입생의 41.9%가 수도권 대학에 입학하면서 수도권 쏠림 현상은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학령인구 감소 속 대학의 위기가 심각하다. 특히 지방대학의 경우 고사위기에 빠졌다는 것이 교육계의 중론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학령인구 감소 속 대학 위기가 부각되자 수도권을 포함한 대학 정원 감축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올해는 이런 분위기가 180도 바뀌었다. 지난해와 반대로 대학의 정원 규제를 오히려 풀겠다고 한다. 그 이유는 반도체학과를 늘리기 위해서다.

“반도체는 국가 안보 자산이자 우리 경제의 근간이다.”윤석열 대통령의 이 말 한 마디에 교육부는 순식간에 반도체부(?)가 됐다. 반도체 인력 양성만이 최우선인 듯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이다.

정부는 반도체 인재 양성의 일환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에 비슷한 숫자의 증원을 추진하고 있다. 대학의 정원 규제를 풀어 반도체학과를 늘리려 하자 수도권 대학과 비수도권 대학 사이에에 찬반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전국 대학 총장 13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수도권 대학의 첨단 분야 학과 정원 등 규제 완화에 응답자의 65.9%가 반대했다. 특히 수도권 대학 총장들은 85.7%가 찬성한 반면 비수도권 대학 총장들은 92.9%가 반대했다. 수도권 대학의 정원이 늘어나면 가뜩이나 심각한 지역 인재 유출로 지방대의 위기가 심화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이 ‘반도체 인력 양성’이 되면서 자연스레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의 위기 극복방안은 ‘뒷전’으로 밀렸다.

윤 정부 출범 후 40여일이 지났지만 교육부 장관은 아직도 공석이다. 교육수장의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장기적인 교육 정책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만취 음주운전을 비롯해 논문 중복 게재 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교육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 교육계에서는 교장 승진에서도 제외되고 퇴직 후에도 정부 포상 대상에서도 빠지는 등 엄중히 다뤄지고 있다.

‘만취 음주운전’ 하나만으로도 교육계 수장 자리에는 부적절하다고 교육계는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한목소리로 반대한다.

그런데도 지명 철회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 국회 공백을 틈 타 인사청문회 없이 부적격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반도체와 박순애.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교육계에서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두 단어다. 하지만 숱한 논란과 우려만 있을 뿐 제대로 된 대안은 보이지 않고 있다. 제대로 된 교육부 장관부터 임명해 교육정책 혼란을 수습하는 것이 가장 시급해 보인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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