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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시각] 증시 안정화 대책, 사후약방문式 안 된다

입력 2022. 06. 28.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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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들어 국내 증시가 '금융위기급 하락장'을 이어가면서 개인투자자(개미)들을 중심으로 "정부가 방관만 한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융 당국도 긴급회의를 잇달아 열고 증시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을 본격 가동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증시는 급박한데 정부의 움직임이 너무 소극적인 게 아니냐"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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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들어 국내 증시가 ‘금융위기급 하락장’을 이어가면서 개인투자자(개미)들을 중심으로 “정부가 방관만 한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융 당국도 긴급회의를 잇달아 열고 증시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을 본격 가동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증시는 급박한데 정부의 움직임이 너무 소극적인 게 아니냐”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당장 나오는 지표만 봐도 한국 증시를 둘러싼 국내외 환경은 어느 때보다 암울하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4일 기준 코스닥과 코스피는 이달 들어 16.01%, 11.89% 각각 하락했다. 글로벌 대표 주가지수 40개 중 전체 하락률 1, 2위에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같은 기간 아시아 증시와 비교해도 일본 닛케이225지수(-2.89%)와 대만 자취안지수(-8.95%)는 한국보다 낙폭이 작았고, 중국은 각종 경기부양책이 쏟아질 것이란 기대감에 상하이지수가 오히려 5.31% 상승했다.

국내 주요 기업들의 수출둔화와 오는 7월 한미 기준금리 역전 전망도 하반기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 한국무역협회는 올해 무역수지가 14년 만에 적자(147억달러)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했다.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8년의 무역적자(132억6000만달러)보다도 큰 규모이고, 1996년(206억달러 적자) 이후 최대치다.

개미 상당수는 정부가 당장 공매도부터 손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거래소 공매도포털에 따르면 10일 기준 코스닥150의 거래대금 대비 공매도 거래대금비율은 11.17%까지 치솟았다. 이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 초기 정부의 공매도 금지 조치가 이뤄지기 직전(4~6%)보다 더 높은 수치다. 당시 3월에만 1400선까지 후퇴했던 코스피는 정부의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에 힘입어 회복세를 이어간 바 있다. 공매도가 외국인과 기관에만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실제 개인투자자 담보비율은 140%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105%다. 상환기간도 개인은 90일로 제한되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제한이 사실상 없다.

반면 일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지수가 하락했다는 이유로 공매도를 금지할 경우 시장에 존재하는 하방압력이 반영되지 않아 오히려 ‘주가 버블’이 형성될 수 있다”는 반론도 나온다.

정치권도 공매도 논쟁에 가세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시적 공매도 금지로 개인 투자자가 숨 쉴 공간이라도 열자”고 제안했다. 같은 당 박용진 의원은 “가격거품 발생을 방지하는 공매도의 순기능은 유지하면서 개인투자자의 목을 죄는 불법 공매도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현재 금융 당국은 “공매도 제도와 관련 아직 결정된 게 없다”면서 말을 아끼고 있다. 정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 금융위원장이 부재한 상황에서 금융 당국이 공매도 금지 조치를 선택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국내 증시가 신용거래와 차액결제(CFD) 관련 반대매매에 취약한 상황이라는 점은 우선순위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의원이 “경제정책은 타이밍인데 때를 놓치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다”고 지적한 부분도 되새겨볼 필요가 있는 대목이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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