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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30일 주거정책심의위 개최..규제지역 해제 검토

유영규 기자 입력 2022. 06. 28.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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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3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어 현재 161곳에 달하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가운데 일부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대구 등 일부 지방의 경우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어 규제지역 해제가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아직 주택시장이 안정된 것은 아니어서 정부가 규제지역 해제에 신중할 것이라는 관측도 함께 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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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3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어 현재 161곳에 달하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가운데 일부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대구 등 일부 지방의 경우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어 규제지역 해제가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아직 주택시장이 안정된 것은 아니어서 정부가 규제지역 해제에 신중할 것이라는 관측도 함께 제기됩니다.

국토부는 최근 주택시장의 상황과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30일 오전 올해 제 2차 주정심을 열어 규제지역 해제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에 대응하기 위해 운영하는 규제지역은 현재 전국적으로 투기과열지구가 49곳, 조정대상지역이 112곳 지정돼 있습니다.

규제지역으로 묶이면 대출·세제·청약 등 광범위한 규제를 적용받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 원 이하 구간은 50%, 9억 원 초과분은 30%로 각각 제한됩니다.

총부채상환비율(DTI)도 50%가 적용되는 등 대출 규제가 가해지고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 부담도 커집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LTV가 9억 원 이하면 40%, 9억 원 초과는 20%가 적용되는 등 더욱 강력한 대출 규제가 적용되고 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 수위도 높아집니다.

현재까지 대구시를 비롯해 울산 남구, 경기도 양주·파주·김포시, 충북 청주시, 전북 전주시 등이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공식적으로 요청했습니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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