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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변호사 절반, 신변 위협 경험"..'대구 방화' 계기로 설문조사

박찬근 기자 입력 2022. 06. 28.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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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는 회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법조인의 절반이 업무와 관련해 신변 위협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변협은 지난 9일 발생한 대구 법률사무소 방화 사건 이후 회원 1천205명을 대상으로 '변호사 신변위협 사례 설문'을 진행했습니다.

이종엽 변협회장은 이번 설문 조사 결과에 대해 "그동안 많은 변호사가 다양한 형태의 신변위협에 노출되어 왔다는 것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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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는 회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법조인의 절반이 업무와 관련해 신변 위협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변협은 지난 9일 발생한 대구 법률사무소 방화 사건 이후 회원 1천205명을 대상으로 '변호사 신변위협 사례 설문'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응답자의 48%가 '의뢰인 소송 상대방, 관련 단체로부터 업무와 관련해 신변을 위협받은 일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 가운데는 폭언과 욕설 등 언어폭력이 45%로 가장 많았습니다.

방화·살인 고지 등 협박도 14%를 차지했고, 자해나 자살 등의 암시와 폭행 등 직접적 물리력 행사도 각각 9%씩이었습니다.

설문에 응한 변협 회원의 72%는 신변 위협 행위가 '심각하다'고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90%는 '앞으로 신변위협 행위가 더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변협은 법률사무소 종사자 대상 정기 안전교육 실시, 방범·경비 업체와의 업무제휴, 법률사무소 종사자를 위한 방호 장구 공동구매 등을 추진 중입니다.

이종엽 변협회장은 이번 설문 조사 결과에 대해 "그동안 많은 변호사가 다양한 형태의 신변위협에 노출되어 왔다는 것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장은 법조인을 향한 범죄가 "변호사의 역할에 대한 오해, 재판 등 사법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다며 "소송 및 재판제도를 소송당사자들이 납득할 수 있게 개혁하는 방안을 공론화하고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찬근 기자ge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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