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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사회 거악 된 보험사기, 금감원 최우선 과제 삼아야

이경탁 기자 입력 2022. 06. 28. 14:53 수정 2022. 06. 28.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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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가 우리 사회의 거대 악이 되면서 금융당국이 보다 근본적이고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금융감독원 내부에서 보험사기는 금융지주, 은행, 증권사 등에서 발생하는 다른 굵직한 이슈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부분이라는 인식이 팽배했다.

하지만 최근 '이은해·조현수 계곡 살인사건' 등으로 보험사기는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랐다.

금감원 '국내 보험사기 적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9434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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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탁 기자수첩

보험사기가 우리 사회의 거대 악이 되면서 금융당국이 보다 근본적이고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금융감독원 내부에서 보험사기는 금융지주, 은행, 증권사 등에서 발생하는 다른 굵직한 이슈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부분이라는 인식이 팽배했다. 보험사기의 사회적 인식도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다음 보험금을 받는 일명 ‘보험빵’ 수준에 머물렀다.

하지만 최근 ‘이은해·조현수 계곡 살인사건’ 등으로 보험사기는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랐다. 보험사기 수법도 전문화, 조직화, 단체화되면서 나날이 잔혹해지고 치밀해지는 상황이다. 의사, 전·현직 보험설계사 등 전문 브로커들이 팀을 이뤄 보험사를 농락하고 있다.

이달에도 삼성생명·교보생명·DB손해보험 등 대형 보험사 소속 설계사가 병원 진단서를 위조해 허위 보험금을 타내는 등 사기를 저질렀다가 금감원에 적발됐다.

금감원 ‘국내 보험사기 적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9434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포함한 지난 5년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4조2513억원에 이르고, 올해만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더 큰 문제는 이 적발 금액도 빙산의 일각이란 것이다. 금감원과 각 보험사를 통해 적발된 금액일 뿐 실제 피해 금액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게 보험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보험사기를 이대로 방치한다면 보험사 손해율은 계속 나빠지고 보험료는 상승한다. 고물가 시대에 보험료가 오르면 국민의 어깨를 더 짓누르고 허리를 휘게 할 것이다. 보험사기 근절은 범죄자와 사기꾼을 잡는 것을 넘어 민생과 국가 경제를 위한 중요 과제라고 해도 결코 과장이 아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첫 검사 출신 금융감독원장으로 ‘금융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은 이복현 원장의 어깨가 더 무겁다. 이 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밝혔듯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무엇보다 강조하고 있다.

최근 만난 한 금감원 관계자는 “이복현 원장이 보험업에 대해선 문외한이지만, 회계사 자격증도 가지고 있고 머리가 비상해 각 업권에 대한 이해도가 확실히 빠르다”라며 기대감을 보였다.

앞으로 이 원장이 재임기간 동안 특수부 검사 시절 경험을 바탕으로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어떤 해법과 묘수를 내놓을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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