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에 영끌족 줄도산" 與, '유가'이어 '금리' 인하 압박

[the300](종합)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최근 경기 및 물가 여건에 대한 점검과 대응방향’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윤석열 정부가 고물가·고유가·고금리 '3고(高) 시대' 민생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금융당국과 금리 인하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가 공개적으로 은행의 예대금리차 축소를 언급한 것에 대한 지원 사격으로 유류세 확정세율 확대에 이어 정책 지원에 보조를 맞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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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압박하는 국민의힘 "예대마진 쏠림없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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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28일 국회에서 진행된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 모두 발언에서 "지금 우리 경제 위기는 국민 개개인이 극복하기가 어렵다"며 "모든 구성원 특히 국민들의 금융을 담당하는 은행의 적극적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 의장은 "급격한 이자부담은 가계부채에 부담 정도가 아니라 영끌족, 자영업자의 줄도산 위기에 직면했다. 이런 경제 위기상황에서도 5대 금융그룹은 1분기 11조 3000억이라는 사상 최대 이익을 실현했다"며 "이는 2018년 6월 이후 최대 (마진)폭으로 예대 금리차로 인해 이익 창출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문제도 나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대 마진에 대한 시장의 기능이 순기능적으로 잘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따라서 이런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협조를 통해, 현장의 분석 통해서 예대 마진에 대한 한쪽에 쏠림 현상이 없도록 자율적으로 참여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성 의장은 "오늘 민생특위에서는 이런 예대금리가 과연 시장에서 대출을 받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너무 많은 이자 부담이 없는지, 시장 기능이 잘 작동돼 이런 위기에 잘 적응하고 협조가 되는지에 대해서 논의하겠다"며 "자율적으로 시장이 잘 돌아가면서 치솟는 금리에 대해 영끌족 등 부담이 완화될 수 있을지 검토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류성걸 민생특위 위원장은 "금리는 한국은행의 고유 영역이고 독립성, 중립성을 충분히 인식해야해서 언급하는 것이 조심스럽다"면서도 "물가 중심으로 통화정책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한다는 것이 한국은행의 최종 공식 의견"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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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대금리차 공시 기한 단축…분기→월별 공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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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국민의힘은 은행들이 분기별로 공시하는 예대금리차를 매월 공개하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또 대출가산금리 산정시 합리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촉구했다.

류 위원장은 이날 특위에서 금융 취약계층 민생 지원 방안을 논의한 후 기자들과 만나 "은행 예대금리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분기별로 공시하는 은행별 예대금리차를 월별 또는 그 기한을 단축해 통합공시할 방안을 금융위와 금감원에 요청했다"며 "대출가산금리 산정 및 운영의 합리성 제고 방안을 추진하도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금리 상환형 주택담보대출 등 소비자의 선택 폭을 확보하기 위한 상품 판매를 연장하는 방안과 신잔액 코픽스 적용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을 금감원에 요구했다. 금융위에는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의해 프리 워크아웃을 선언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하도록 요청했다.

세입환원방식 공급 규모도 올해 3조5000억원에서 다음해에는 상향 추진하도록 금융위에 요구했다.

이같은 여당의 금융 취약 계층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마련 움직임은 정부의 정책기조와도 궤를 같이 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금리 상승 시기에 금융 소비자의 이자 부담이 크게 가중되지 않도록 금융당국과 금융기관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취임 후 주요 시중은행장과의 첫 간담회에서 "금리 상승기에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는 경향이 있어 은행들의 지나친 이익 추구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며 "금리를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산정·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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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조정 범위 확대 법안 발의…"국제유가 얼마나 더 오를지 장담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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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민의힘은 고유가 시대에 대응책으로 유류세 조정 범위를 확대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탄력세율 적용 범위를 현행 30%에서 50%까지 올려 고유가 시대에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통해 정부가 추진 중인 유류세 인하 폭 확대를 뒷받침하고 입법으로 보조를 맞춰가는 셈이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2일 유류세 탄력세율을 50%까지 확대하는 개별소비세법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에서 추진된 것으로 대표발의한 배 의원을 포함해 특위 위원들이 발의에 참여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유류세를 20% 인하했고 올해 5월 유류세 인하 폭을 30%까지 확대했다. 윤석열 정부도 19일 첫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오는 7월부터 유류세 인하 폭을 30%에서 7%p(포인트) 더해 37%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물가특위는 여기에 더해 법 개정을 거쳐 유류세 인하 폭을 더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배 의원은 "정부가 유류세를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기름값은 이전보다 더 오르며 국민들이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더 큰 문제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등 세계경기 여파로 국제유가가 앞으로 얼마나 더 오를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 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유류세 인하는 사실상 모든 국민에게 즉시·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며 정부 입장에서도 고물가 상황의 대응력을 높일 수 있는 카드"라며 "때문에 유류에 한 해 탄력세율을 50%까지 확대하고 법 통과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한 것" 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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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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