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경제 '쏙'] "하루 공매도 5천억 원..지수 하락에 반영"

2022. 6. 28.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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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외전] 박연미 경제평론가

"전기·가스, 모든 산업의 원재료‥현장에서 원재료값 굉장히 올랐다고 느껴"

"추경호 발언, 형편 좋은 회사의 임금 너무 올리면 괴리감 커진다는 걱정"

"미국 증시 소폭 하락‥방향성 없이 흔들려"

"삼성전자, '여기까지 떨어질 일이냐'는 심리는 번져 있어"

"환율 1,280원대 공방‥브레이크 밟았다는 의미 있지만 시장 상황 가변적"

"돈 벌어올 수 있는 시장 늘었다는 건 잃을 수 있는 시장도 늘었다는 것"

"6월 들어 하루 공매도 5천억 원‥지수 하락에 반영돼"

"매매가격 많이 떨어졌는데 전세 가격 높다면 주의해야"

◀ 앵커 ▶

뉴스외전 경제 쏙,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함께 경제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 박연미/경제평론가 ▶

안녕하세요.

◀ 앵커 ▶

전기요금, 가스요금 인상 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정부 입장이죠?

◀ 박연미/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에너지 단가가 워낙 많이 올라가 있고 에너지를 들여오기 위한 환율도 워낙 올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원가 부담을 모른 체할 수 없다. 이런 이유가 하나 있고요. 사실은 대외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지만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 인플레이션을 좀 눌러야 한다. 이런 입장도 내포돼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지금 정부 방침대로라면, 얼마나 더 내게 되나요?

◀ 박연미/경제평론가 ▶

전기요금부터 말씀드리면 7,8,9월. 그러니까 3분기에 연료비 조정 단가. 전체 전기요금 가운데 한가지 항목인데요. 그 항목에서 킬로와트시당 5원 이상 올라가게 된다. 4인 가족이 한 달 동안 사용하는 사용량의 평균치로 본다고 하면 대략 한 달의 전기요금이 1,500원 전후가 올라가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요. 가스요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스요금은 이미 지난해 12월부터 인상되는 스케줄이 결정이 되어 있었고요. 이런 것들, 특히 가스요금의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천연가스 요금, 이런 시세가 반영되어서 월 기준으로 보자면 대략 2,200원 정도 올라간다. 그러면 7월부터 두 가지 요금 합쳐서 대략 4,5000원 정도 4인 가구 기준으로 평균적인 요금 인상이 발생 될 것으로 보이는데 평균치이기 때문에 실제 요금 부담은 더 클 수 있고요. 가스요금은 여기에서 부가세가 빠져 있는 부분이라 앞으로 조금 더 체감하시기에는 비싸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 앵커 ▶

그러면 가정에 따라서 에어컨을 많이 튼다. 이런 집은 꽤 많이 훅 올라갈 수도 있다. 지금 평균치라서 그런 건데요.

◀ 박연미/경제평론가 ▶

그렇죠. 그리고 전기요금 잘 아시겠지만 누진제이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구간에 따라서 요금 인상 폭이 커집니다.

◀ 앵커 ▶

그런데 이 가정집도 그렇지만요. 자영업자 부담이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 박연미/경제평론가 ▶

가스요금의 경우에는 그럴 수 있죠. 가스요금의 경우에도 지금 구간별로 올라가는 그런 구간들이 있는데 자영업자 가운데서도 음식, 숙박업 하는 분들의 인상 폭 또 목욕탕이나 아니면 쓰레기 소각장에 적용되는 인상 폭 이런 것들이 각각 다르거든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실질적으로 전기하고 가스는 모든 산업의 원재료가 되기 때문에 현장에서 느끼기에는 원재룟값이 굉장히 올랐다,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 앵커 ▶

정말 모든 게 오르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오늘 추경호 부총리가 월급 너무 잘나가는 회사는 올리지 마라, 반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박연미/경제평론가 ▶

이게 결국은 앞서 잠시 말씀드렸던 기대 인플레이션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노동자 입장에서는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면 그에 상응해서 임금을 올려줘야 한다. 너무 마땅하게 요구할 수 있는데.

◀ 앵커 ▶

당연하죠, 그건.

◀ 박연미/경제평론가 ▶

임금이 올라간다, 구매력이 올라간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그 소득 수준에 맞춰서 임금의 그에 부응하는 수준으로 물가가 다시 올라갑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 앵커 ▶

그렇습니다.

◀ 박연미/경제평론가 ▶

햄버거 가격이나 아니면 공산품 가격이 국가마다 구매력에 따라서 가격이 달리 책정되는 거하고 비슷한데 오늘 추경호 부총리의 발언은 그 부분에 대한 주장이거든요. 기대 인플레이션을 지나치게 높일 수 있는 그런 걸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다른 한 가지는 최저임금 지금 한참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 와중에 대기업이나 일부 우리가 빅테크라고 부르는 형편 좋은 회사의 임금을 너무 올려버리면 이쪽과의 괴리가 커진다. 그러니까 노동계에서 반발이 더 커지거나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을 수 있다, 여기에 대한 걱정이죠.

◀ 앵커 ▶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뜻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지만요. 언뜻 들으면 기업들 법인세는 낮춰주면서 모든 요금은 올라가는데 근로자들만 노동자들만 월급은 묶어라, 이러면 모든 고통을 노동자들에게 전가 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도 충분히 논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 박연미/경제평론가 ▶

전반적으로 굉장히 의견들이 엇갈리는 게 현재의 상황인 것이고요. 경기에 대한 판단이 큰 만큼 어떤 부분을 선두로 둘 것이냐가 선택인 부분입니다.

◀ 앵커 ▶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게 모든 것이 인플레이션 문제가 근원에 있는 것 같은데, 주가도 그렇고. 모든, 어떻습니까, 상황? 인플레이션이 꺾이는 분위기가 있습니까?

◀ 박연미/경제평론가 ▶

글쎄요, 이게 그때그때 달라요. 지금은 그렇게밖에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게 일단 이번 주 목요일에 중요 지표가 나오거든요. 미국의 금리를 올릴 거냐, 말 거냐. 또 속도의 보폭을 어떻게 할 거냐 결정을 할 때 소비자 물가고 하는 CPI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습니다. 그 PC를 보고 추세를 판단을 할 거고요. 또 같은 날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반도체, 이른바 대장주 역할을 하는 그 회사 실적이 나올 텐데 이 회사가 발표하는 실적뿐만 아니라 향후에 가이던스라고 해서 미국회사들은 앞으로의 업황이 어떨 것 같다 가치발표를 하거든요. 여기에서 나오는 관련 반도체주도영향을 받을 테고 향후에 결국은 반도체주의 여파나 아니면 전망이라는 건 경기하고 같이 가는 거거든요. 향후 경기에 대한 전망이 들어 있을 거라 그 시점을 지나보셔야 단기간에 판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앵커 ▶

주요 지수는 언제 나옵니까?

◀ 박연미/경제평론가 ▶

목요일에 나옵니다.

◀ 앵커 ▶

요새는 하도 주식 투자하는 분들도 볼 지표가 많아서 옛날처럼 주먹구구를 하는 분보다는 다 찾아 챙겨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늘어서 정말 투자하는 분들이 더 피곤하실 것도 같고요.

◀ 박연미/경제평론가 ▶

투자하시는 분들은 1년치 캘린더를 만드시죠.

◀ 앵커 ▶

일정이 어떻게 되죠?

◀ 박연미/경제평론가 ▶

아직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주가가 계속 출렁이는 것 같은데 일단 미국과 한국 주가 어떻습니까? 어제 오늘.

◀ 박연미/경제평론가 ▶

미국 증시 간밤에 소폭 하락을 했는데 이 하락이 하락 폭이 크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상황을 판단하기가 그만큼 어렵구나 이걸 엿볼 수 있는 것이 미국 증시는 소폭하락 하면서 방향성이 뚜렷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경기에 대한 걱정을 할 때이냐. 아니면 금리 속도 조절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때이냐. 물가가 정점을 찍었는지 안 찍었는지 판단할 때이냐. 방향성 없이 흔들린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하실 것 같고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개장한 우리 증시도 역시 오전에는 상승폭이 조금 올라가는 듯하다가 지금은 뭐 미미한 상황에서 2,400선 두고 있습니다.

◀ 앵커 ▶

삼성전자, 우리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는 삼성전자는 4만 전자 이야기 나오다가 다시 6만 전자로 왔다 갔다 한다 하는 말을 봤는데 어떻습니까?

◀ 박연미/경제평론가 ▶

소폭 하락을 했는데 그것도 미미한 수준이고요. 다만 여기까지 떨어질 일이냐, 여기에 대한 투자자들의 심리는 번져 있는 것 같고 오늘 장에서도 보면 어제 외국인이 오랜만에 돌아와서 2거래일 연속으로 올라간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개인 홀로 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앵커 ▶

외국인은 도대체 언제 돌아오나. 어떻습니까, 분위기는?

◀ 박연미/경제평론가 ▶

결국 환율 문제가 제일 크다고 봐야죠. 그래도 환율 문제가 그래도 어제 지나면서 지금 1,280원대에서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니까 천장이라고 했던 1,400원 뚫고 계속 올라가는 거 아니냐. 여기에 한 번 브레이크를 밟았던 게 의미가 있습니다만 시장 상황이 사실 상당히 가변적이고요. 이제 6월 중순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나왔을 때 지난달처럼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나왔을 때 시장에 어떻게 반응할 거냐. 여전히 긴장감은 유지하셔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 앵커 ▶

투자하는 분들이 정말 어려운 게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방향성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야 편하게 오를 것이다, 내릴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어느 쪽으로 움직일 텐데 지금 매일 매일 다르니까요. 또 어느 쪽인지 도저히 모르겠다는 게 시장의 지배적인 분석 같고요. 참 마음고생 많이 하신 것 같아요.

◀ 박연미/경제평론가 ▶

그렇죠. 최근 들어 보면 수면 장애 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고 실제로 정신과의 관련 상담자가 굉장히 늘었다고 임상적으로 현장에서 많이 이야기하시는 부분입니다.

◀ 앵커 ▶

더군다나 낮에는 미국 주식을 많이 안 해서 밤만 보면 되는데 요새는 밤까지 이렇게 막 보는 분들 많아지고요.

◀ 박연미/경제평론가 ▶

그렇죠. 시야도 넓어지고 투자 개방성도 그만큼 커졌다는 얘기라서 돈 벌어올 수 있다는 시장이 늘었다는 건 돈을 잃을 수 있는 시장도 늘었다는 얘기입니다.

◀ 앵커 ▶

공매도 해지하자 이 여론은 주식을 투자하는 분들은 많은데 어떻습니까? 한시적 금지가 가능한가요, 정부는 왜 나서지 않고 이런 건가요?

◀ 박연미/경제평론가 ▶

공매도가 지금도 정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면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코로나19 이후에 장이 너무 출렁이다 보니까 한시적으로 막았다가 이제 대형주를 중심으로만 한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 스케줄대로라면 원래대로면 올해부터는 전면적으로 공매도가 가능하게 하겠다였는데 지금 증시가 생각보다 좋지 않은 데다가 개인 투자자들이 워낙 불만이 많아서 오히려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하자고 하는데 여기에 몇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정부가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과거 정부도 마찬가지였고 모건스탠리 선진국 지수라는 게 있어요. MSCI지수, 여기에 편입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가 국책사업처럼 추진해온 지 거의 14년, 15년 됐습니다. 그런데 매번 안 됐던 여러 가지 이유 중의 하나가 최근에 지난 24일에도 다시 한번 탈락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는데 하나는 공매도가 아직 완전히 시작되지 않았다. 다른 한 가지는 외환시장의 전면 개방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영어로 시장을 설명하는 서비스가 부족하다 등등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 이 위기 상황이 되면 신흥국에서는 일제히 어느 정도 레벨이 떨어지면 신흥국 시장에서는 셀 명령이 떨어지거든요, 글로벌 아이비들은. 그런데 우리가 그 신흥국이 아니라 선진국 시장에 들어 있는 그런 나라가 되면 기계적으로 사고 파는 그 소나기를 우리가 피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에서 우리가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현재 개미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 6월 들어서 하루 공매도 대금이 5000억 원이 넘거든요. 그런데 하루 전체 코스피 시장에서 유통되는 자금이 그 정도 되니까 공매도 자금이 어마어마한 건 맞고 이런 게 반영이 돼서 실제로 지수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여기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있습니다.

◀ 앵커 ▶

개인을 보호하면서 공매도의 원래 목적 그것까지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찾을 방법은 없나 싶습니다.

◀ 박연미/경제평론가 ▶

만만치가 않은데 지금 정치권이 가세를 한 상황이라 공매도에 대한 논쟁이 상당히 불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분명한 것은 공매도의 장점과 단점이 분명히 있는 사안이라서 이게 판단이 쉽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공매도 다음에 정식으로 다룰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 박연미/경제평론가 ▶

정식으로요?

◀ 앵커 ▶

네, 이건 너무 좀 여러 가지 양쪽의 이슈가 너무 의견들이 엇갈리고 있고 또 양쪽 다 합리적인 부분이 있어서요. 마지막으로 깡통 전세 주의보. 깡통 전세가 진짜 발생하고 있나요, 이미? 어떻습니까?

◀ 박연미/경제평론가 ▶

지방에서는 가장 최근에 파주에서 거래된 한 아파트 사례를 말씀드리면 가장 근저에 거래된 소형 아파트의 거래 가격이 1억 6천만 원 정도인데 전세 계약이 그 후에 이루어진 게 1억 8천만 원에 이루어진, 동형 평수의 계약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론적으로 보면 그 집주인이 빚도 없고 제때 내줄 수 있으면 문제가 안 되지만 차후에 들어올 전세를 다시 놓는다고 할 때 다음 번에 전세로 들어올 사람이 가격 깎읍시다라고 이야기하면 차익을 제대로 내주지 못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파주 같은 지역에서 집값 조정이 정말 일어나고 있다, 특히 지방으로 내려가 보면 단기간에 급등했던 세종시, 대구, 울산 이런 지역들도 이런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사례가 굉장히 많다기보다는 늘어나는 추세 이런 것들을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고요. 해서 실제로 통계를 보시면 우리가 전세보증보험에서 대신 돌려주는 그런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늘고 있어서 1분기에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사고가 역대 최고치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이게 1천391억 원, 금액으로 따지면 그렇고요. 작년 1분기가 역대 최대다 했었는데 그때가 1천127억 원이었으니까 상당히 금액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 앵커 ▶

그러면 시간은 다 됐는데 정말. 세입자들은 뭘 조심해야 하나요?

◀ 박연미/경제평론가 ▶

세입자들이 조심해야 할 건요.

◀ 앵커 ▶

그건 부동산에서 다 봐주지 않나요, 계약할 때?

◀ 박연미/경제평론가 ▶

그렇지 않습니다.

◀ 앵커 ▶

그런가요?

◀ 박연미/경제평론가 ▶

봐주지만 본인이 챙겨야 할 게 많고요. 그리고 매매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는데 전세 가격이 높다 주의하셔야 하고 그다음에 거주 수요가 있는데 매매 수요가 적다 그러면 반전세나 월세가 더 안전하죠.

◀ 앵커 ▶

그 부분 반드시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 박연미/경제평론가 ▶

그리고 보증 보험 가입하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 앵커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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