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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사전→사후규제 전환..산·학·연, 정부 파괴적 혁신 시급 [IT돋보기]

장가람 입력 2022. 06. 28. 17:23 수정 2022. 06. 29.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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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규제혁신, 어디로 가야 하나?: 전례 없는 한국만의 갈라파고스 규제' 토론회 개최

[아이뉴스24 장가람 기자]산업계와 학계가 한자리에 모여 정부의 과감한 규제 혁신을 요구하고 나섰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글로벌 경제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제 정세와 동떨어진 특정 지역만의 '갈라파고스 규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고려대학교 기술법정책센터와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김병욱(더불어민주당)의원, 윤창현(국민의힘)의원은 공동으로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한국의 규제혁신, 어디로 가야 하나?: 전례 없는 한국만의 갈라파고스 규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토론회 전경. [사진=인기협]

28일 고려대학교 기술법정책센터와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김병욱(더불어민주당)의원, 윤창현(국민의힘)의원은 공동으로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한국의 규제혁신, 어디로 가야 하나?: 전례 없는 한국만의 갈라파고스 규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조영기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아 '갈라파고스 규제 현황'을 주제로 발제했으며, 이병준 교수(한국외대), 박마리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황희 카카오헬스케어 대표, 전보미 뱅크샐러드 변호사, 김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신산업제도과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토론회 좌장은 이성엽 교수(고려대)가 맡았다.

◆한국만의 '규제'…혁신 통한 신시장 형성에 걸림돌

우선 조영기 사무국장은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갈라파고스 규제가 혁신을 통한 새로운 시장 형성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규제로 인해 새로운 시도조차 할 수 없어, 고급 인력 또는 회사가 해외로 유출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렇게 유출된 인재들을 다시 찾는 데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그는 2차 산업 중심에서 3차, 4차산업으로 발전돼가고 있는 상황에서, 인재들의 해외 유출은 국내 경제의 지속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쇼핑·배달업 관련 퀵커머스 규제, 핀테크 금융 관련 엄격한 망 분리 및 과도한 진입 규제, 의료·헬스케어 관련 원격의료, 의료 마이데이터 이용 규제 및 법률 관련 리걸테크 규제 등 주요 산업군을 중심으로 한 구체적인 갈라파고스 규제도 제시했다.

조 국장은 "갈라파고스 규제는 포지티브 규제의 한계"라며 "허용되는 것만 가능하고 나머지 것들을 전부 불허하다 보니 새로운 것들은 허용되지 않아 접근이 쉽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이해 당사자들간의 갈등과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규제 도입 등도 갈라파고스 규제를 만드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사업 영위 힘들다" 업계 하소연에 정부 '자율규제'로 화답

이번 토론회에서는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계 사례도 함께 소개됐다. 이병준 교수는 "인터넷 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부가통신 사업자로 신고나 등록해야 하며,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통신 판매업 신고를 해야한다"라며 "숙박업을 제공하기 위해서도 관련 영업 허가를 받아야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기술이 강조된 플랫폼 서비스는 소비자에게 많은 효용을 가져오지만, 법률적으로 수용하게 개정된 것은 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여객 자동차 운송 플랫폼 하나밖에 없다"라며 "이 외에는 제도적인 모델을 만들어 들여온 경우는 아직 없다"라고 지적했다.

현재 세계적인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는 리걸테크와 비대면 진료 등 역시 일부 허용이 됐다곤 하나, 다른 글로벌 기준에 비교하면 아주 일부분만 허용돼 제대로 된 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점도 문제다.

다만 황희 대표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기점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의 장단점이 지금 고스란히 노출되고 있다"라며 "의료 행위의 경우 생사의 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에 네거티브 규제보다는 굉장히 상세한 퍼지티브 규제 리스트가 나와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의학이 개입되는 문제라 법률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허용하기 보다 구체적인 시행령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오히려 비대면 진료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데이터"라며 "비대면 진료도 결국은 넓은 의미에서는 데이터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공유나 흐름 등 이런 부분에서 어떤 규제를 가지고 갈 것인지를 좀 더 논의해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에 대해 김지영 과장은 "새 정부가 규제 혁신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고 있어 앞으로의 큰 변화가 기대된다"라며 "또한 입법적 규제 신설보다는 자율 규제를 우선 촉진하겠다고 밝히며, 시장 자율성을 최대한 부여할 계획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장가람 기자(ja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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