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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나라 빚 늘어가는데, 개인 금융자산은 사상 최대 [도쿄리포트]

조은효 입력 2022. 06. 28.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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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한 나라, 부자 국민' 전형
국가부채 사상 처음으로 1200조엔 돌파
개인 금융자산도 2000조엔으로 역대 최고
28일 일본 도쿄 중심가인 긴자 모
【도쿄=조은효 특파원】 일본이 '가난한 나라, 부자 국민'의 전형이 되어가고 있다.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1200조엔(올해 3월 기준)을 돌파한 가운데, 개인의 금융자산이 2000조엔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한 것이다. 장기간에 걸친 아베노믹스 가동의 부작용, 개인의 소비·투자 부진과 저축지향주의가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개인 금융자산 최대...과제는 '저축에서 투자로'
28일 일본은행(BOJ, 일본 중앙은행)의 올해 1·4분기(1~3월)자금순환통계(속보치)에 따르면 지난 3월말 시점 개인(가계)의 금융자산은 전년 대비 2.4%증가한 2005조엔(약 1경 9054조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2000조엔을 넘어섰다. 개인이 보유한 금융자산 가운데 '현금·예금' 자산도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현금·예금액은 전년 대비 2.9%증가한 1088조엔으로 개인의 전체 금융자산 가운데 54.3%나 됐다. 이런 비율은 미국(10%), 유럽(30%)을 크게 웃도는 것이다.

개인의 현금·예금 자산은 일본은행이 지난 2013년 4월 대규모 금융완화를 도입하기 직전인 2012년 말 대비 1.3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기업은 1.6배 늘었다. 경기 불확실성이 증폭되면서 개인과 기업 모두 일단 쌓고보자는 심리가 강했던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개인 금융자산 가운데 현금·예금 비율이 절반 이상이라는 것은 일본 특유의 '저축지향주의'를 꼬집을 수 있다. 이는 고령화 현상과 맞물리면서 유효 수요 부족, 증권 등 금융투자 부진으로 이어진다. 일본 정부의 최대 과제 중 하나가 바로 이 고여있는 개인의 여유 자금을 소비, 투자로 돌게 하는 것이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저축에서 투자로'를 슬로건으로 "국민의 자산을 2배(소득 배증 플랜)로 늘리겠다"고 공언하고 있으나, 현재로선 구체적인 해법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지난 22일

■출구없는 국가부채
'부자 개인'과 대비되는 지표가 '세계 최고, 사상 최대'인 일본의 '국가부채'다. 일본 재무성에 따르면 일본의 국가부채는 6년 연속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우면서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1241조3074억엔으로 집계됐다. 원화 환산시 1경원이 넘는다. 국내총생산(GDP)대비로는 주요국 가운데 처음으로 200%를 넘어, 올해 말 252.3%(일본 재무성 추정)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한국(45.6%)의 약 5배가 넘는 수치다. 이 가운데 일본국민이 세금으로 상환할 필요가 있는 장기채무잔고는 1017조엔 1000억엔으로 이 역시, 처음으로 1000조엔대를 넘어섰다.

2013년부터 장기간에 걸친 아베노믹스(재정확대와 대규모 금융완화)가동, 여기에 코로나 사태 대응을 위한 적자국채 발행 확대 영향이 크다. 찍어낸 돈의 약 80%는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을 필두로 일본 금융기관, 기업 등이 떠안았다. 외채가 아니기 때문에, 만일의 경우 국가부도 위험은 없다고 하지만, 중앙은행이 윤전기 노릇을 한 대가는 결코 적지 않다. 이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정부의 국채 가운데 일본은행 보유비율이 최근 50%를 넘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매년 반복되는 적자국채 인수에 최근 금리 상승을 막겠다며 무제한 국채 매입 프로그램(공개시장운영)가동이 더해진 결과다.

정부도 중앙은행도 사실상 출구를 잃고, 빚만 늘리는 지경이나, 아베 전 총리 등 아베파들은 경기부양을 위해 더욱 빚을 늘릴 것을 권하고 있다. 아베 전 총리는 지난달 "일본의 국가부채 1000조엔의 절반은 일본은행이 사주고 있다"며 "일본은행은 정부의 자회사이므로 (부채) 만기가 오더라도 상환하지 않고 차환하면 된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했다. 이 발언은 이내 일본 내에서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무시한 발언이라고 비판에 휩싸였으나, 그렇다고 해서 일본의 현재 경기 상황이 재정건전성 확보로 곧바로 방향등을 켤 수 있는 상황도 아닌지라, 재정당국의 고민만 깊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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